개혁신당, 경상보조금 6억원 수령...양정숙 합류로 20배 올라

2024-02-1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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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신당이 양정숙 의원 영입으로 6억원이 넘는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았다.

    개혁신당은 제3지대 통합으로 양향자, 김종민, 이원욱, 조응천 의원 등 4명의 현역의원을 결집했지만, 보조금 지급을 하루 앞둔 전날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입당하면서 5명으로 늘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5석 이상 20석 미만 의석을 가진 정당은 경상보조금 총액의 5%를 배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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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54억9922만원·국민의힘 50억2971만원

이낙연 개혁신당 공동대표왼쪽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준석 공동대표 202402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낙연 개혁신당 공동대표(왼쪽)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준석 공동대표. 2024.02.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개혁신당이 양정숙 의원 영입으로 6억원이 넘는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올해 1분기 경상보조금 125억4900여만원을 총 7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중 총액의 5.31%인 6억6654만원이 개혁신당에 지급됐다.

개혁신당은 제3지대 통합으로 양향자, 김종민, 이원욱, 조응천 의원 등 4명의 현역의원을 결집했지만, 보조금 지급을 하루 앞둔 전날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입당하면서 5명으로 늘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5석 이상 20석 미만 의석을 가진 정당은 경상보조금 총액의 5%를 배분 받는다. 이에 개혁신당은 당초 3000만~4000만원 수준의 경상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양 의원의 합류로 보조금 규모가 20배 넘게 급증했다.

의석수가 163석인 더불어민주당은 가장 많은 54억9922만원(43.82%), 113석인 국민의힘이 50억2971만원(40.08%)을 지급받았다. 

6석인 녹색정의당은 8억1616만원(6.50%)을 받았고 진보당은 2억7869만원(2.22%), 새진보연합은 801만원(0.06%)을 각각 받았다. 원외정당인 민생당에는 2억598만원(2.00%)이 지급됐다.

경상보조금은 국가가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는 제도다. 교섭단체(20석 이상)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절반을 먼저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은 최근 선거 득표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총액의 2%를 준다.

이렇게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에 의석수 비율대로 주고, 나머지 절반은 총선 득표수 비율에 따라 나눠 지급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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