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행동 본격화 조짐··· 정부가 마련한 대책은?

15일 오후 울산 남구 국민의힘 울산시당사 앞에서 울산시의사회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비판하는 규탄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회원들이 손팻말을 들어보이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과 거리로 나선 의사들의 의대 증원 반대 투쟁이 본격화하면서다.

정부는 의사 단체들의 전면적 집단행동이 실제 벌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면서도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비대면진료 확대’와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활용’ 카드를 꺼냈다. 비대면 진료와 PA 간호사는 그간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했던 정책이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박단 회장과 대전성모병원 인턴 등이 사직서 제출을 공표하면서 전공의들 사이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움직임이 확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동참하면 대형병원의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등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며 환자 생명이 위태로워질 우려가 있다.

의대·의전원 학생 대표들도 ‘동맹휴학’을 결의하며 단체행동에 들어갔다. 한림대 의대 4학년 학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1년간 학업 중단을 결의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대생들이 단체로 움직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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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부터 동시다발로 집회를 여는 데 이어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고 집단 진료거부를 포함한 대정부 투쟁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그간 의료계는 여론 등을 고려해 ‘신중모드’를 유지해 왔으나 의대 첫 동맹휴학과 대전협 회장의 사직 등이 기폭제가 되어 단체행동이 본격화할 수 있단 시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의협 비대위가 17일 회의를 통해 향후 투쟁 방안과 로드맵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 파업이 진행될 경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고 PA 간호사를 활용하는 등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의료계가 강하게 도입을 반대했던 두 정책을 꺼내 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만약 전공의 등이 파업해서 병원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면 기존 인력을 좀 더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군 병원을 활용한 응급실 이용, 공공의료기관들을 활용한 응급체계 대응, 기존 인력들이 조금 더 시간을 내서 진료 시간을 확대하는 것 등 모든 대책을 준비해서 가급적 진료에 지장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전공의가 개별적으로 사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를 집단행동으로 간주하겠다는 뜻을 확고히 했다. 그는 “사전에 모의되고 연속해서 사직이 일어나 병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집단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며 “이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병원은 집단적이라고 판단되면 사직서 수리를 금지해야 한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면 의료인으로서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