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요 파트너들 플랫폼법 우려 제기...통상 마찰 최소화해야"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사진=연합뉴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을 통상 협상시 마찰 발생 대표 예시로 꼽았다.

정 본부장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플랫폼법과 관련해선 주요 파트너들이 공식·비공식 우려 사항을 제기하고 있고 통상 마찰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외국의 우려 사항을 통상 당국의 관점에서 정리해 (정부) 내부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본부장은 "국내 규제가 통상 문제가 돼 우리의 통상 정책 역량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이를 어떻게 범국가적으로 관리할 것인지가 중요한 숙제"라며 "언론에 많이 보도됐듯이 플랫폼(법) 같은 게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국가의 국내) 정책으로 다른 나라가 문제삼은 피소 건수가 중국 다음으로 한국이 많다"며 "국내 정치적 이슈나 그런 것으로 보면 타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정책 결정을 할 때는 통상 정책적 관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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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올해 미국 대선을 앞두고 통상과 관련해 "정책당국 입장에서는 특정 정당과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긴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정 본부장은 "미국 통상 정책 기조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가동할 수 있는 정보망을 총동원해 계속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오는 3월 말쯤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미국 당국과 주요 한미 통상 현안을 점검하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중국 공급망 이슈와 관련해선 "중국 역시 우리나라와의 공급망뿐 아니라 기존 경제 관계를 유지하는 데 관심이 높다"며 "우리가 갖고 있는 나름의 레버리지를 잘 활용해 중국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본부장은 조만간 산업부 조직개편 단행 가능성도 열어뒀다. 정 본부장은 "최소한의 미세 조정은 있어야 한다"며 "신임 본부장으로서 그림을 크게 그릴 수 있지만 협의가 될지도 생각해봐야 하고 업무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부 내에서 협의할 수 있는 시점을 빨리 잡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