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자립준비청년 위한 학교 도입...자립지원법도 제정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국민의힘이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청년자립준비 학교를 설립한다. 이와 함께 자립지원을 위한 커뮤니티하우스를 확대하고, 자립지원 전담인력도 1인당 청년 1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근로 의욕이 있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청년 자립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맞춤형 취업·심리지원을 위한 ‘원스톱’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은평구의 다다름하우스에 '청년 모두 행복' 지원책이 담긴 국민택배를 배송했다. 국민택배는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가 국민에게 의뢰받은 추천 정책을 공약화한 것이다. 현장간담회에는 한 위원장과 유의동 정책위의장, 윤도현 SOL(자립준비청년 지원) 대표 등이 참석했다.

한 위원장은 "청년 자립준비학교를 도입해서 퇴소 전 금융과 주거, 노동 등에 대한 지원에 나서겠다"며 "집권 여당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협조해 전국 확대를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자립준비청년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숙소형·통근형 청년자립준비 학교를 시범 설치해 퇴소 전 자립 체험 교육을 실시한다. 17개 시·도 자립 지원 전담기관에 청년 자립 공통프로그램도 함께 보급한다. 이어 다양한 분야의 필요 정보와 일상생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립멘토단 운영 지원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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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 커뮤니티하우스인 '따로 또 같이 하우스'를 확대해, 하우스 내 위기 대응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사회 복귀도 지원한다. 아울러 임대주택 확대와 유스호스텔 등을 활용한 단기숙소 지원을 통한 자립준비청년들의 주거 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이와 별개로 자립지원 전담인력도 1인당 청년 10명을 목표로 확대하고 관련 전담인력에 대한 처우도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올해 예산 기준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총 230명으로, 1인당 43명의 청년을 담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자립지원 전담기관 내 자립준비청년의 취업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고용센터로 취업지원을 의뢰하고, '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을 통해 자립준비청년과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한 자활특례 참여 지원도 강화한다.
 
국민의힘은 전문상담사의 1:1 댓글 상담인 '마음톡' 상담으로 자립 생활 정보 등을 무료로 안내해 자립준비 청년들의 심리지원을 강화한다. 이어 보호대상 아동의 심리지원 '회서비스바우처' 제공도 확대한다.
 
또 지자체, 보호시설 간 정보시스템도 17개 시·도 자립지원 전담기관을 중심으로 구축해 자립지원의 사각지대도 해소할 방침이다.
 
이밖에 당은 '청년 자립지원법' 제정을 통해 국가의 자립준비청년의 취업실태를 조사·공표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기업에서 자립준비청년을 고용하거나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도 가정 밖 청소년 등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현재 민간 주도의 자립준비청년 박람회를 정부 주도로 전환해 지역 간 정보격차도 줄일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자립준비청년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자립을 위한 공약"이라며 "앞으로도 격차 해소를 통하여 공동체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공약들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