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지방소멸 위기 해소…이민청 유치에 사활 건 지자체

19일 광주 북구 양산동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북구청이 마련한 다문화 전통문화 체험에 참가한 한빛유치원 아이들이 한복을 입고 다양한 짚풀공예품을 체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이민청 신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방소멸 위기가 닥친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민청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일 이민정책 전담 조직인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출입국 및 체류관리, 국적, 난민, 외국인 사회통합 등 출입국·이민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자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이민청을 신설하고 42개에 달하는 법무부 장관이 담당했던 출입국 업무를 이민청장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민청 신설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재임 시기부터 핵심 추진과제로 준비해왔다. 생산가능 인구 감소, 지역소멸 등 국가 차원의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다만 이민청을 어디에 설립할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아 지자체들이 이민청 유치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전국 지자체 중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곳은 경기 안산시다. 안산시는 전국에서 외국인 주민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으로 알려졌는데 전국 최초의 외국인 전담 기구 설치, 전국 최초 원곡동 다문화 마을 특구 지정, 아시아 국가 두 번째 유럽평의회 세계 상호문화도시 지정 등을 강점으로 내세웠고 최근엔 116개 주한 대사관에 협조문도 보내는 등 타 지자체보다 발 빠르게 유치전에 나서고 있다. 

안산시는 법무부에도 이민청 유치 제안서를 제출했고, 지역 대학들과 협약을 맺고 대학 부지와 건물을 청사로 제공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안산시의회도 역시 이민청 설치 건의안 및 안산시 유치 건의안을 법무부에 제출한 상태다.

경기 고양시, 김포시와 인천광역시도 이민청 유치에 발벗고 나섰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병수 김포시장은 지난해 2월 이민청 유치 제안서를 법무부에 제출했고 관련 TF도 구성했다.

특히 김포시는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 경인항과 인천항 등이 30분 내외 거리에 있는 교통과 국제교류의 중심지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이민청 설립의 최적지임을 주장하고 있다. 또 고양시도 반경 40㎞ 이내에 공항·항만이 있고 철도와 광역도로도 갖춘 교통망을 장점으로 내세우며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경기 북부 권역에만 11만여 명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 중인 외국인 친화지역을 부각하고 있다.

인천시는 국내 최고의 국제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해 재외동포청이 있어 업무 연계성이 좋다며 이민청 유치를 추진 중이지만 인천시의회에서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다른 지자체보다 적극적이지는 않은 분위기다.

수도권 외 지역으로는 경북, 충남, 전남, 부산광역시 등이 유치전에 가세했다.

경북은 지난해 이미 도청 내에 외국인공동체과를 신설하고 이민청 유치를 선언했다. 지난해 연말에는 이민청 유치를 위한 연구 용역을 마치고 시·군 유치 독려에 나섰다. 충남도 최근 천안·아산시 등과 전담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대응에 들어갔다. 

전남도 이민청 유치로 청년인구 유출,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력난 등 지방소멸 위기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은 특히 광양항·무안국제공항·KTX 등 교통 인프라를 갖춰 동북아 관문 지역으로 외국인의 접근성이 좋다고 홍보전에 나섰다. 부산에서도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이민청 부산유치 시민추진위원회'가 발족해 활동에 들어갔다. 

경북도 구자희 외국인공동체과장은 “이민청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과 세종시 지역이 아닌 인구 소멸이 극심한 지방으로 와야 한다”며 “정부조직법안 통과에 맞춰 TF팀 구성과 유치 제안서, 국회 공청회 등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