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부영그룹의 '1억원 출산장려금' 등 기업 차원의 저출산 극복 노력에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관계 당국에 지시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최근 대규모 출산지원금 지급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차원의 노력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문제는 세금으로, 부영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근로소득은 기본연봉 5000만원을 기준으로 추가분 1억원에 대해 3000만원 안팎의 근로소득세를 내야 하며, 증여 방식이면 100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다만 합계출산율 0.7명의 '국가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민간기업의 '통큰 결단'에 화답하기 위해선 보다 강력한 정부 차원의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