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인뱅부터 시중은행 전환까지···은행 '독과점 깨기' 초읽기

2024-02-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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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 '독과점'을 깨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따라 판을 흔들 '메기'의 등장이 가시화하고 있다.

    시중은행 전환 본인가를 신청한 DGB대구은행에 이어 제4인터넷은행 출범을 위한 잰걸음도 이어지면서 현 은행 생태계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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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새 인터넷은행 인가 기준 '골똘'

중금리대출, CSS 등 차별화 기준 집중 점검

U뱅크·소소뱅크·KCD뱅크 3곳 출사표 던져

대구은행도 이달 시중은행 전환 본인가 신청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은행권 '독과점'을 깨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따라 판을 흔들 '메기'의 등장이 가시화하고 있다. 시중은행 전환 본인가를 신청한 DGB대구은행에 이어 제4인터넷은행 출범을 위한 잰걸음도 이어지면서 현 은행 생태계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기존 요건인 △자본금 요건 △자금조달 방안 △주주구성 계획 △사업계획뿐만 아니라 중금리대출 계획, 신용평가모델(CSS) 등을 추가 요건으로 검토 중이다. 고도화한 CSS를 통해 중금리대출과 같은 포용금융을 실천할 수 있는지 등이 핵심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가 기준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면서 "자본조달능력, 혁신성 등을 담은 지침을 공표하는 방향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인터넷은행 설립을 추진하는 곳은 U뱅크·소소뱅크·KCD뱅크 컨소시엄 등 3곳으로 추려진다. 이달 구성된 U뱅크 컨소시엄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회사인 렌딧과 세금 신고·환급 도움 서비스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 의료·인공지능(AI)회사 루닛, 외환 송금·결제업체 트래블월렛, 현대해상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소상공인연합회를 주축으로 한 소소뱅크설립준비위원회가 출사표를 던졌다. 소소뱅크는 지난 2019년 토스뱅크 출범 당시에도 인가 신청을 낸 바 있으며, 내달 인가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 소상공인 대출 특화은행으로 도전장을 낸 KCD뱅크도 상반기 중 인가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당국은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해 신규 플레이어의 진입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내건 바 있다. 예컨대 인터넷은행 인가 기준이 기존 당국에서 먼저 인가 방침을 발표해야 하는 순서였다면 현재는 사업자가 인가를 신청하면 건전성과 사업계획을 심사해 신규 인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아울러 기존 금융회사의 은행 전환도 적극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테면 저축은행의 지방은행화, 지방은행의 시중은행화 등이다.

실제로 DGB대구은행은 지난해 상반기 당국에서 주도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 발표 직후 시중은행으로의 전환 계획을 밝혔고, 이달 본인가까지 신청했다. 안팎으로 은행권 경쟁이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르면 오는 1분기 중에 시중은행으로 전환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대구은행이 전국구 은행으로 변모한다면 과거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2년 만에 새로운 시중은행이 탄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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