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부실, 금리인상' 우려 지속… 올해 전국 집값 2% 하락 예상"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시장이 하락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로 인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로 인한 자금조달 어려움, 금리 인상 가능성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 새로운 수요가 시장에 진입하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7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에 발표자로 나서 "올해 은행의 대출 태도가 강화되는 한편 시장 기대에 비해 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될 수 있어 부동산 시장으로 추가 자금 유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주택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토연구원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마련한 이번 세미나에서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올해 부동산 시장 주요 변수로 주요국 금리인상 압력 확대, 부동산 PF 부실 위험, 정부의 금융 규제 강화, 중동 분쟁 등을 꼽았다.

그는 "고금리로 PF 부실 우려가 커지는 등 건설사의 자금 조달 위기가 지속하고, 원자재값 인상으로 인한 고분양가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매수 심리가 반등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또한 은행의 대출 태도가 강화되고, 시장 기대에 비해 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될 수 있어 부동산시장으로의 추가 자금 유입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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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연구위원은 주택 시장을 둘러싼 제반 비용 상승으로 공급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도 지적했다. 그는 "사업비 조달, 인건비, 자재비, 안전관리비 등 모든 비용이 상승하면서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반적인 원가 상승으로 인해 공급을 활성화하더라도 시장에서 기대하는 주택 가격과 격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전국 주택 가격은 연간 기준 2%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는 4월 총선이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이슈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주택 전세가격은 2%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매수세 위축으로 인한 전세로의 추가 수요 유입이 예상되고, 월세 상승으로 그동안 위축됐던 전세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가장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에 패널로 참석한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은 "결국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근 급감한 주택 공급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으로 갈수록 건설업이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만큼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주택 공급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인 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한 부동산 PF 부실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상영 명지대 미래융합대학장은 "현재 PF 구조는 완충장치를 할 수 있는 자기자본이 없다 보니 작은 충격에도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한 구조"라며 "자본력이 약해도 보증 등을 통해 부동산 PF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느슨했던 대출 관행에 대해 근본적으로 대책 마련을 생각할 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