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설 특사 경제인 5명·정치인 7명 포함...45만명 행정제재 감면"

윤석열 대통령(오른쪽 둘째)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신년 특별사면과 관련해 "이번 사면에는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군 댓글조작'에 연루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 '국정농단'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무엇보다 이번 사면은 활력 있는 민생 경제에 주안점을 두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운전면허 행정 제재를 특별 감면하고, 식품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화물운송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 제재의 감면을 추진한다"면서 "이번 사면을 통해 총 45만여명에 대해 행정 제재 감면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가 이날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구체적으로 발표하는 것에 "2035년까지 약 1만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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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저와 정부는 오직 국민과 나라 미래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물론, 이 나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에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신년 들어 이어가고 있는 '민생토론회' 과제 이행을 독려하며 "각 부처는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과제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주시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통신사 경쟁체제 복원으로 통신비 부담 완화 △대형마트 휴무일 평일 전환 등은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할 일'로 명시했다.
 
또 웹툰과 웹소설을 도서정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 게임사의 확률 조작 등 기망행위로부터 다수의 소액피해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집단적 피해 구제 입법' 등도 추진 과제로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