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연 부산시의원, 시비 미매칭으로 인한 국토부 R&D 사업 중단 강도높게 비판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은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비 미매칭으로 중단된 국토부 R&D 사업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사진=부산시의회]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교통공사가 22년부터 진행 중인 국토부의 ‘도심 내 잉여전력을 이용한 도심형 수소모빌리티 확산 인프라 모델 개발 및 검증’에 대한 연구개발 (R&D)과제(총사업비 482억, 정부 279억, 시비 125억, 민자78억, 공사 3.5억)가 부산시의 예산 미납으로 인해 중단된 사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번 과제는 부산교통공사가 22년 4월 과제 협약을 맺고 진행해 온 계속사업인데도, 부산시는 이번 연구개발과제의 특별평가 계속 지원 조건인 지자체 부담금 25억을 지난 23년 4월 미납했다.
 

이에 조건부 수용으로 23년 11월까지 시간을 주었지만 약속한 지자체 부담금 60억을 반복해서 미납했고 결국 추진 의지가 없다고 국토부는 판단해 부산시는 12월 1일 지원 중단을 통보받았다.
 
이미 23년 10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도 통과했지만, 부산시는 23년도 추경과 24년도 본예산에 본 항목을 모두 미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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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연 의원은 “박형준 시장 체제에서 혁신이라는 단어가 일상화가 될 만큼 각종 정책에서 신산업, 신기술을 앞세우지만, 실상은 주어진 R&D 과제도 예산을 핑계로 포기하고 있다”며 “박형준 시장의 보여주기식 혁신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번 R&D 과제는 도심 내 잉여전력 기반 통합전력공급시스템을 개발하고 도심형 수소인프라 테스트베드 구축 및 성능 검증을 통해 오롯이 부산의 기술과 경쟁력으로 혁신의 시작을 마련할 수 있었음에도 예산 부족을 핑계로 포기하며 신규 R&D 과제를 내세우고 있는 부산시의 행정에 의문점을 제기했다.
 
서지연 의원은 “이번 R&D를 통해 수소 충전소가 개발될 시 전국 도시철도 변전시설 319개소 인프라 설치를 통한 2조 735억원 규모의 신규시장 창출 기회와 도시철도 회생 전력을 통한 연간 865억원의 전력 절감 효과도 모두 놓쳤다”며 부산시가 스스로 혁신의 퇴보를 이끈 상황에 유감을 표했다.
 
특히 수소 인프라 구축을 통한 안전 기술 기준과 표준 마련에 더해 회생인버터 및 수소추출기의 국산화로 수입의존도를 감소시키고 국내 수소생산 및 충전 인프라 부품업계의 해외 시장 진출도 기대할 수 있었던 지점이 사라진 점에 부산시가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제나 혁신을 외치는 부산시가 가장 우선해 시비를 배정하고 독려해야하는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나 국토부가 지급을 유예한 신뢰까지 무너뜨렸다”며, “지자체 부담금 60억을 내지 않아 진행되고 있던 R&D 과제가 중단된 이 모든 책임은 부산시에 있다”고 질타했다.
 
더불어 “부산시는 글로벌 허브 도시를 내세우며 혁신을 이루겠다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예산 반영 등에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도심 내 잉여전력을 이용한 수소모빌리티확산 인프라 모델 개발 및 검증 과제를 비롯한 R&D, 기초 혁신 생태계 마련에 의지나 진정성이 없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말 미국 항공우주국 (NASA) 아르테미스 2호 큐브 위성을 제안받았지만 예산이 없다며 거절한 윤석열 정부와 동일한 행보임을 강조하며 근본 철학과 비전 없이 말로만 외치는 신성장과 혁신은 이루어질 리 없다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기술 개발을 통해 스마트한 성장과 포괄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투자와 리스크 부담이 필수이다. 부산시가 바라는 혁신 생태계 조성, 기술혁신의 달성은 장기적인 축적과 불확실한 개발과정의 독려가 필요하다”며, “이번 교통공사 R&D 사업 중단의 책임이 있는 부산시는 혁신에 대한 제대로 된 투자를 포기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부산시가 혁신을 보여주는 형태로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과 진정성을 갖고 R&D를 통한 혁신 생태계 마련에 더욱 힘써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