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구성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을 확대 운영한다. 

5일 전북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고 법률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변호사는 총 20명으로 법률상담 기회가 대폭 확대되고,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즉각적인 법률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촉기간은 2024년 2월 5일부터 2026년 2월 4일까지 2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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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적 문제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권역별로 매칭·운영한다. 

지역별로 전주 7명, 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 각 2명, 완주 진안 1명, 임실 순창 무주 장수 1명, 고창 부안 1명을 배정한다.

법률상담은 △학교 폭력이 발생한 경우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밖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해 진행된다.

법률상담은 전북교육인권센터와 법률사무소에 법률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다. 

상담료는 전북교육청에서 지원함에 따라 교원들이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

이에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10~12월까지는 10명의 변호사로 교육활동 보호 법률 지원단을 구성하고, 시범운영을 해왔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 발생시 교원이 신속하게 침해 사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단을 확대 구성했다”며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확대 운영을 통해 교육활동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