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는 '수도권 재편' 논의...전문가 "여야 합의없이 쉽지 않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유의동 정책위 의장.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와 구리 등 수도권 일부에 대한 서울 편입 공약을 다시금 꺼내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해 온 '경기 분도(分道)' 담론도 포함된 '메가 공약'이다. 여권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를 언급한 지 5일 만에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공약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경기 분도와 '메가 서울' 공약 동시 추진이 행정 측면에서 비효율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경기 분도는 물론 서울 행정구역 변경은 국회 입법 사항인 데다 국민적 합의도 필요하다. 총선용 공수표에 그칠 위험성이 오히려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5일 여의도 당사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수도권 생활권 재편 추진을 위한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TF는 현재 당 전략기획부총장인 배준영 의원과 △김종혁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 △김태섭 구리시 지속발전위원회 부위원장 △김상균 전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유계순 3기신도시 광명시흥지구 주민대책위 총무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 △이인화 도봉건축사무소 대표 △정경석 미사강변총연회 대표 등 8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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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TF 구성원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TF에 구리와 광명, 하남 등 대표자들이 들어갔다"며 "공천 확정 후 TF 구성안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해당 지역 총선 후보자들도 명단에 포함시키겠다는 뜻이다.  

이번 TF 구성은 한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수원을 방문해 경기 일부에 대한 서울 편입과 경기 분도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 5일 만에 성사된 것이다. 한 위원장은 당시 메가시티 편입 공약에 더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도 함께 추진해 경기 전체 생활권 재편에 나서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한 위원장은 특히 지난 2일과 3일에는 취임 후 처음으로 경기 구리와 김포를 직접 방문해 해당 지역에 대한 서울 편입을 다시 한번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 편입도, 경기 분도도 해당 주민 뜻을 존중해 모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의 이 같은 행보는 이른바 '힘 있는 여당론'을 앞세워 메가시티와 경기 분도 공약에 힘을 싣는 동시에 수도권 지역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한 위원장 구상과 공약이 실제 정책 실현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도 여전하다. 경기도는 물론 야권과 합의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두 공약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혀 실현 문턱만 높였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경기 일부 지자체에 대한 서울 편입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동시에 추진될 수는 없다고 설명한다.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2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진정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에 맞는 길을 변함 없이 뚜벅뚜벅 가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야권에서도 날 선 비판이 나온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서울 메가시티는 제2의 뉴타운 전략이고 부동산 투기 붐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메가 서울과 경기북도 분도 동시 추진 주장은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라며 "도대체 여당 대표가 정책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지경"이라고 질타했다. 
 
본지 취재에 응한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인천에서 구 하나를 늘릴 때에도 법 개정이 필요했다"며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결국 실현되기 어려운 입법사항이다. 지역 주민과 서울시민 간 합의 등 굉장한 이해관계 조율이 필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 편입과 경기도 분도는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 정책"이라며 "경기도가 커지기 때문에 분도를 한다는 것인데 경기 북부 일부를 서울로 편입하면 분도 효용성이 떨어진다. 사실상 경기도를 3등분하는 정책인 셈이어서 행정적인 면에서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국민의힘이 편입과 분도 모두 법 개정 사항임에도 쉽게 추진할 수 있는 것처럼 공약으로 내세운 면이 있다"며 "정책 실현 측면에서는 (좌초됐을 때) 이후 야권에 책임을 돌리기 위한 '꽃놀이패'라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