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지대 "거대 양당의 정치적 꼼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왼쪽)가 지난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철도산업 개혁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22대 총선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배분 방식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제3지대가 술렁이고 있다. 제3지대 '중텐트'인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는 위성정당이 있는 준연동형 비례제는 거대 양당 체제의 폐단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원내 제1야당인 민주당 이 대표는 5일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국민의힘은 이미 준연동제에 따른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한 상태다.
 

지난 제21대 총선 때 처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제는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에 대해 지역구 선거 결과와 정당 득표율을 반영해 배분하는 제도다.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나머지 17석은 지역구 선거 결과와 연동하지 않는 병립형으로 채우는 방식이다.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돕는다는 취지로 도입했지만 산식이 어렵고 거대 정당들이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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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그동안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와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놓고 고심해 오다 당론 결정 권한을 이 대표에게 위임했다. 이날 이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제를 발표하면서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은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위성정당이 창당되면 제3지대 정당의 의석 확보는 장담할 수 없게 된다. 제3지대는 이를 두고 양당 체제의 '정치적 꼼수'라고 꼬집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위성정당이 현재 선거법 취지에 반하는 것인지, 부합하는 것인지 입법 취지를 보면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당이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면 법을 개정했어야 했다. 이재명 대표의 입장 발표는 고심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직무유기"라고 혹평했다.
 
그는 "한동훈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에 비해 도덕적 우위, 준법성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 이 대표는 그런 선택을 했다고 치고 평생 준사법 영역에서 삶을 살아 온 한 위원장이 선거법에 준하는 정치 행위를 할지, 다른 레토릭으로 회피하려 하실지 기대된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평생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살아왔던 검사 정권이 어떤 판단을 할지 볼 것이고, 이 대표가 어떤 형태로 위성정당 창당에 임하는지 두고 볼 일"이라고 말했다.
 
새로운미래 역시 같은 입장을 내비쳤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존 양당 독점 정치 구조와 정치 양극화의 폐해를 극대화하는 망국적 발상"이라며 "국민을 속이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준연동형을 유지하려면 위성정당 문제를 미리 해결했어야 했다. 그러나 거대 양당은 상대를 핑계 삼아 위성정당 설립을 서로 묵인하는 '반칙의 공조'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그는 "준위성정당은 위성정당에서 한 걸음 나아간 악성 책략"이라며 "지금의 양당은 대한민국을 추락의 위기로 몰아넣은 공범이다. 그런 공범들이 국회를 양분해 독과점하겠다는 비례대표 야합은 국가 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민주당과 연대 가능성을 살피고 있는 녹색정의당 측에서는 "최악은 피했다"는 반응을 내놨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는 SNS에서 "위성정당방지법 제정을 통해 준연동형 비례제 취지를 온전하게 살리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며 "지금 상황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창당 준비에 돌입한 국민의힘이 초래한 것"이라고 적었다. 김 상임대표는 "통합형 비례정당 내지 준위성정당이 기존 위성정당과 어떻게 다르고 준연동형 비례제 취지를 어떻게 온전히 살릴 것인지 예단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