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에 속도··· "병원 적게 가면 건보료 10% 환급"(종합)

서울의 한 소아청소년과 병원을 찾은 어린이와 부모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의료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이어 4일 중장기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연이어 내놨다. 이날 필수의료 등에 대한 수가 인상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만큼, 설 연휴 전 의대 입학정원 확대 규모가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 건강보험 '대수술'··· 수가 높여 필수의료 보장, 의료 이용 적으면 바우처 제공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하는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4일 발표했다. 수가를 높여 필수의료를 보장하고, 비급여와 급여의 혼합 진료를 금지해 의료 남용을 차단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의료 이용이 적은 가입자에겐 연간 최대 12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우선 정부는 의료 행위의 난이도와 위험도, 의료진의 숙련도와 당직·대기 시간 등을 반영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 그간 의료 행위의 난이도가 높고 당직 및 대기 시간이 긴 소아과·산부인과·외과 등의 필수의료는 노동 강도에 비해 수가를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현재 행위별 수가 제도는 진료량에 따라 수가를 지급하고 있다.

또 대안적 지불제도를 도입해 중증진료체계 강화나 지역 의료 혁신 등의 시범사업 성과 달성에 따른 보상도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저평가된 필수의료 수가 인상 등에 향후 5년간 10조원 이상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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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의료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는 전년에 납부한 보험료의 10%(연간 12만원 한도)를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지급한다. 복지부는 “먼저 의료 이용량이 적은 20~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평가를 거쳐 전체 연령 가입자를 대상으로 확대할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자료=보건복지부]

의료 과다 이용자를 대상으로는 본인부담률을 높인다. 복지부는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는 사람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통상 20% 수준에서 9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의료비 지출이 100조원을 넘어설 정도로 폭증하는 등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인해 건보 재정이 악화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26년부터 건보 재정이 적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기존의 건보 정책이 보장률 제고에 편중되어 있어 지불제도로 인한 재정구조가 악화했다”며 “이번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불필요한 의료 쇼핑 등 의료 남용을 줄이고 의료 혁신 지원 체계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올해 고3이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발표에선 구체적인 의대 증원 숫자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전국 40개 의과대학 증원 수요 조사 결과에서 대학들은 2025학년도에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의 증원을 희망했다. 이를 종합했을 때 의대 증원 규모는 1000~2000명 수준으로 거론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與 총선 공약 “지역 의대 신설, 지역 필수 의사제 도입”

국민의힘은 이날 의료 격차 완화를 주제로 한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지역필수의사제 등 의료 격차 완화 대책을 바탕으로 한 세부 공약인 셈이다.

국민의힘은 ‘지역의대 신설’과 ‘지역 필수의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지역 의료격차 해소 방안을 4월 총선의 5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당은 정부의 의료개혁을 뒷받침할 ‘지역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낸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필수의사제 도입과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필수의료분야 지원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의대 규모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규모가 조만간 확정 발표되면 의료 인프라 취약 지역의 의료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필요 지역에 지역의대를 신설하겠다”며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지역의료기금 신설, 등의 제도적 근거를 위해 지역의료격차 해소 특별법을 제정해 법적 기반도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지방의료원 35개소, 적십자병원 6개소 등의 ‘지역 거점 공공병원’을 대학병원과 원격협진 체계를 갖춘 스마트 공공병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유 의장은 “공공병원의 역할과 질적 수준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하고 의료의 질을 개선하는 프로그램을 갖추는 데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