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커버그 등 빅테크 CEO, 美 의회 청문회서 공개 사과…성착취물 방관 비판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상원에서 열린 청문회에 출석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미 상원이 개최한 온라인 아동 성 착취 위기 청문회에서 빅테크 소셜미디어(SNS) 기업 최고경영자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의도적으로 미성년자 성착취를 의도적으로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지난달 31일 (현지시간) CNBC·로이터 등에 따르면 이날 미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는 온라인에서의 아동 학대 등과 관련해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엔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를 비롯해 쇼우 지 츄 틱톡 CEO, 린다 야카리노 엑스(X·옛 트위터) CEO, 이반 슈피겔 스냅 CEO, 제이슨 시트론 디스코드 CEO 등 주요 소셜미디어(SNS) 플랫폼 경영자들이 증인으로 소환됐다.

청문회 시작 후 스크린에는 SNS에서 어린이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장면의 동영상이 나왔고, 성폭행범에게 돈을 뜯기고 목숨을 끊은 아동 피해자의 이야기가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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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석에는 피해자 가족들이 자녀의 사진과 함께 자리를 채웠다. 이들은 SNS기업의 CEO들을 비난하는 한편 의원들의 질타에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CNBC는 이날 현장 분위기에 대해 "긴장감이 감돌았고 때로는 감정적인 모습도 연출됐다"고 전했다. 

이날 가장 주목을 받은 기업은 메타였다. 메타와 저커버그를 향해 의원들의 집중 질타가 쏟아졌다. 미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상 아동 성 착취물 신고는 지난해 사상 최고인 약 3600만 건을 기록했다. 이 중 페이스북에서만 2000만 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다.

공화당 테드 크루즈(텍사스) 의원은 음란 콘텐츠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데 있어 메타의 인스타그램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비난했고, 같은 당 존 케네디 의원은 메타가 "이용자들이 이슈의 한쪽 면만 보게 되고 플랫폼이 진실을 가리는 킬링 필드(killing field, 도살장)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조시 홀리 의원은 저커버그 CEO를 일어서게 한 뒤 피해자에 사과를 요구했고, 저커버그는 청중석으로 몸을 돌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홀리 의원은 “피해 가족에게 (사과와 함께) 보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 상원의원들은 SNS가 가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CASM 중지법과 KOSA 등을 추진하고 있다. CASM은 ‘아동 학대물’을 의미한다. CSAM 중지법은 이 같은 학대물을 생산, 유통,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다. KOSA는 온라인 괴롭힘이나 성적 착취, 거식증, 자해 등 플랫폼을 사용하는 미성년자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치다. KOSA에는 이같은 행위를 막지 못할 때 해당 플랫폼 소유사를 처벌한다. 

최근 미국 SNS 플랫폼 기업들은 윤리적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과 함께 유럽 디지털 시장법(DMA), 한국플랫폼법 등 독과점 논란도 마주하고 있다. DMA는 미국의 애플, 알파벳(구글 모회사), 메타(페이스북 모회사),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중국의 바이트댄스(틱톡 모회사)를 거대 플랫폼으로 지정하고 독과점 행위를 규제한다. 이에 메타는 광고 등을 개편해야 하고 애플은 앱스토어를 개방하는 등 개혁을 필요로 한다. 

이날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시장의 반응도 차가웠다. 메타의 주가는 하루 만에 2.8%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