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유예 끝내 불발…與 "양대노총 눈치 보느라 민생 외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제안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유예안 통과를 위한 협상안을 거부한 것에 대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총의 눈치를 보느라 민생을 외면한 거라고밖에 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1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민주당 입장을 전해 듣고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에 협상안을 제시하면서 본회의에서 유예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민주당이 거절함으로써 처리가 불발됐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협상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처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대신 기업의 안전사고 예방과 방지책 지원에 초점을 맞춘 '산업안전지원청'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앞서 이같은 내용을 의원 총회에 올려 의견을 모았으나,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을 더 우선으로 두겠다"며 거절했다.

민주당 의원총회 직후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회의장이 제시한 협상안을 끝내 걷어찼다"며 "민생 현장의 절절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800만 근로자와 83만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외면한 비정함과 몰인정함을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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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민주당이) 협상 조건이 일체 없다고 하니 민생 현장에 마이동풍으로 대하겠다는 걸로밖에 안 보인다"며 "민주당이 민생을 외면하고 합의 도출이라는 의회 정치의 기본적인 입장도 외면해 개탄스럽다"고 강조했다. 

추후 협상 가능성에 대해선 "(홍익표 원내대표와) 만날 분위기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추가 협상 자세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여당은 정부와 함께 민생 현장에서 사고가 나지 않는 조치와 법적인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여드릴 수 잇는 방안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