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철도 지하화 정책 공약 발표…"사업비 80조 내외 추산"

더불어민주당이 1일 오전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철도 지하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신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일 철도·광역급행철도(GTX)·도시철도의 도심 구간을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주거복합 시설을 개발하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을 찾아 '철도 도심구간 지하철 4대 약속·실천 공약'을 소개했다.

민주당은 철도 지하화 필요성으로 △국민의 행복추구권·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친환경 주거복합공간 조성 △철로주변 노후도시 재정비·균형발전을 들었다.  

이렇게 철도 지하화를 끝내고 상부 개발을 통해 환승과 연계된 주거복합 플랫폼과 지역 내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당은 사업 촉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지침을 개선하고 철도부지를 국가가 출자해 건폐율·용적률 특례를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22대 국회에서 도시철도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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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지하화를 추진하는 수도권 도시철도 노선·구간은 △2호선(신도림역∼신림역, 한양대역∼잠실역, 영등포구청역∼합정역, 신답역∼성수역) △3호선(옥수역∼압구정역) △4호선(금정∼산본∼수리산∼대야미, 상록수∼한대∼중앙∼고잔∼초지, 동작역∼이촌역, 쌍문역∼당고개역) △7호선(건대입구역∼청담역) 등이다.

철도는 △경인선(구로역∼인천역)·경원선(청량리∼도봉산∼의정부역)·경의선(서울역∼수색역, 수색∼문산 도심구간)·경의중앙선(용산역∼청량리∼도심역) △경춘선(청량리역∼신내역, 춘천역 도심구간) △경부선(서울역∼의왕∼수원∼병점, 천안·평택 도심구간, 화명∼가야∼부산역, 회덕∼판암IC, 서대구역∼동대구역) △호남선(조차장∼가수원역), 광주선(광주역∼송정역), 전라선(전주역 도심구간) 등이다.

GTX-A·B·C 노선도 지하화 추진 대상이다. 청량리∼도심역 복선화와 경원선∼GTX-C 통합 노선 구축 등도 이번 공약에 포함됐다.

이개호 정책위원회 의장은 "철도 지하화 관련한 사업비는 ㎞당 4000억원 정도 전체 계산하면 80조원 내외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해당 사업비는 민자 유치, 국가 현물 출자를 통한 재원 투입 등으로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별도 예산 투자는 고려하지 않고 민자 유치를 통한 사업성 확보를 통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경기 수원시를 방문해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한 것을 두고 "정부와 여당이 약속에만 익숙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며칠 전에 정부·여당도 철도 지하화 공약을 했다"며 "공약이라고 하는 건 어떤 권한을 갖게 되면 이 권한을 활용해 이 일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권 여당 세력은 약속에 익숙하지 않고, 실천에 익숙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전문 용역을 지금 즉시 결정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