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ELS 고강도 조사 진행 중···판매 금지도 검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 사태에 대해 "고강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내달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아울러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제도 손질에 나서면서 향후 ELS 판매 금지 가능성도 시사했다. 대통령실 역시 ELS 고객 상당수가 고령층으로 연결돼 있는 만큼, 불완전판매 소지가 없었는지 등을 빠르게 점검할 것을 주문한 상황이다.

이 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부터 여러 점검을 했고, 검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면서 "검사가 끝나면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5대 은행 손실규모가 2300억원, 손실률 52.7%, 피해자 규모 20만명이 넘고, 전체 피해 규모액도 10조원으로 추산된다"며 "판매한 은행 직원조차 상품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상품을 판매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파생상품 구조로 돼 있어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분 아니면 설명을 상당히 자세히 들어야 알 수 있는 구조가 맞다"고 답했다. 이어 "검사가 끝나고 합당한 기준에 따라 정리를 해야 최종적으로 (불완전판매 등의) 위법 여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조심스럽지만 국민이 보시기에 여러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 강하게 공감하고 있다. 2월 중에 가능한 한 검사를 끝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조사를 마친 뒤 향후 제도 손질에 나설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홍콩 ELS 사태를 언급하면서 '은행에서 ELS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질의하자 "검사 결과를 봐서 필요한 제도 개선 사안을 마련하겠다"며 "금융투자상품은 모두 위험하다. 종합적으로 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판매 중단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비친 것이다.

이 원장은 파생상품 피해가 반복된 데 따른 재발방지 대책이 있느냐 묻는 질의에 대해 "지난 2019년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시행하고 영업 규준이나 다양한 모범 규준을 마련했다"면서 "(금소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상품의 유형별 구분, 유형에 따른 적절한 판매 경로를 살펴보고 있다. 개인적으로 (금소법 시행) 3년여 지난 시점에서 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어떻게 대응하고 설명하는지 이번 기회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도 금융당국에 ELS 판매 관련 후속조치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최근 금융위원회에 ELS 판매현황부터 손실 상황, 문제가 된 ELS 가입자들의 투자자 유형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65세 이상 고령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4월 총선 전으로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의중도 담겨 있다.

H지수 기초 ELS는 통상 3년 뒤 만기가 돌아왔을 때 가입할 때보다 H지수가 65~70% 이하로 떨어질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다. H지수는 현재 미·중 갈등과 중국 경기 부진 여파로 5300선까지 급락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ELS 총판매 잔액은 19조3000억원으로, 이 중 79.6%(15조4000억원)가 올해 만기를 맞는다. 만약 H지수가 회복하지 못한다면 투자 원금 손실액은 상반기 중에만 6조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