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찬 칼럼] 中경제 턴어라운드 하나? .. 2024년 핵심 관전포인트

[박승찬 (사)중국경영연구소 소장,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작년 한 해 부동산 리스크와 지방정부 부채 등 다양한 중국경제 위기설 속에서도 중국은 5.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물론 기저효과와 리오프닝 이후 조금씩 살아나는 소비의 기여도가 크긴 했지만 여전히 중국경제가 직면한 문제는 만만치 않다. 그렇다고 일부 전문가들이 언급하고 있는 2024년 중국경제가 흔들리거나? 고꾸라진다는 표현은 과다한 측면이 있다. IMF·OECD·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들의 올해 중국 GDP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대략 4.5∼4.7%대로 올해 중국경제가 작년 대비 둔화될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극단적인 중국경제 위기를 언급하지는 않는다.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2023년 5.2%의 경제성장률은 중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지역과 세계경제 전체에도 좋은 소식이다“라고 언급하면서, 중국경제의 지속성장과 경기둔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성장모델의 구조적 개혁과 시장의 신뢰도를 제공해 은행의 위안화 예금이 소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매우 정확한 지적이고 중국경제가 향후 지향하는 방향과도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중국경제 비관론이 우세하는 상황에서 과연 중국은 어떻게 이 난국을 극복할 것인가? 중국경제가 글로벌 경제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만큼 전 세계가 주목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올해 중국경제의 핵심 2대 관전포인트에 대한 고민과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첫째, 올해 3월 양회에서 리창 총리가 몇 %대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할 것인가?이다.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보면 크게 2가지 가능성이다. 하나는 ‘4.5~5%’ 구간성장 목표치 제시 가능성과 또 하나는 지난 2022년·2023년과 같이 ‘5% 내외’의 목표치를 제시할 가능성이다. 구체적인 수치 전망은 1, 2월 개최되는 지방 양회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GDP 1% 성장이 약 250만명의 고용유발계수 효과가 있는 만큼 올해도 5%대 성장에 방점을 둘 것이다. 또한 중국 성장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한 <14.5 규획(2021~2025년)과 2035년 장기목표>에 설정한 2035년 중국경제 규모가 202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5년까지 연평균 4.6% 정도 성장해야 한다. 따라서 올해 중국경제 성장의 목표치 구간은 최대 5%대이지만, 최소 4.6%대는 방어해야 한다는 것이 중국 내부의 일관된 목소리이다. 작년 12월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 결과도 이를 방증한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다음 해 개최되는 양회 정부업무보고의 경제운영 방향과 경제지침을 알 수 있는 회의이다. 회의에서 언급된 ‘온중구진(稳中求進, 안정 속 성장), 이진촉온(以進促稳, 성장을 통한 안정촉진), 선립후파(先立后破, 먼저 세우고 후에 돌파한다)’ 12자에 그 의미가 담겨 있다. 그중 마지막 선립후파(先立后破)에 주목해야 한다. 당시 국내 매체에 소개된 ‘선립후파’가 탄소배출 감축과 탄소중립 관련된 목표로 해석하는 것은 핵심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 의미는 먼저 중국경제 성장과 산업구조 전환을 가속화하고, 후에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입(立)’은 크게 경제성장 우선과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기술자립과 디지털 차이나로 경제체질 전환 가속화의 2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파(破)’는 지속적으로 경제 리스크로 대두되고 있는 부동산·지방부채의 구조조정을 가속화 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올해는 대내외 불확실성의 가중으로 경제하방 압력이 더욱 심해지는 상황인 만큼 경제성장을 위한 중국의 다양한 정책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둘째, 중국의 역주기조절(逆週期調節)과 과주기조절(跨週期調節) 정책 시너지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이다.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는 부동산 이슈와 지방부채는 각각 별도의 문제가 아니라 복잡하게 얽혀있는 구조 속에 생겨난 산물이다. 중국 정부의 방향성은 단순한 부동산 경기부양보다 지방부채로 인해 생겨날 금융 시스템 리스크 예방에 방점을 두고 구조조정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른바, 중국 정부가 올해 재정·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강조한 ‘역주기조절’과 ‘과주기조절’로 요약된다. ‘역주기조절’은 경기침체 시 금리인하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하면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경제상황이 좋을 때는 경제버블을 우려해 증세나 금리를 인상하지만, 지금처럼 경제상황이 나쁠 때는 반대로 감세정책·정부투자 확대· 금리인하·양적완화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를 역주기조절이라고 한다. 따라서 중국은 지방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산업단지, 보장성 주택, 교통 인프라 투자를 강화해 경기하방 압력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재정적자와 지방 전용채권 발행규모를 확대해 유동성을 지방정부에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재정적자율 목표치도 작년 3.8% 수준에서 4%로 확대하고, 정책금리 하향조정 등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견지할 가능성이 높다. 핵심은 수면으로 떠오른 리스크 예방 및 구조조정을 위해 적절히 유동성을 풀겠지만, 과도한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양적완화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인 금리인하를 통해 부동산 수요를 확대하겠지만, 이에 부채의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다. 과거 인프라 건설 및 부동산에 의존해 중국경제가 성장했지만, 그 결과 경제의 불균형과 부동산 거품이 더욱 심화되었기 때문에 과도한 양적완화가 아닌 맞춤형 역주기조절이 진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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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과주기조절’은 대규모의 유동성을 투입하지 않고, 경기회복의 둔화를 방어하면서 첨단산업 육성과 규제개혁, 내수확대 등을 통해 지속성장을 추구한다는 의미이다. 이보전진을 위해 일보후퇴 한다는 개념으로 역주기조절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중국 특유의 거시정책 수단이다. 지난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제시한 2024년 9대 핵심업무 내용을 보면, 올해 경제운영 방향성을 짐작할 수 있다. 핵심업무 첫 번째가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현대화 시스템 구축이다. 중국은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비해 자체공급망 역량과 신산업·신동력을 확보하는 중장기적인 경제정책을 통해 잠재 성장률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 핵심업무가 바로 국내 수요(내수) 확대이다. 중국경제 성장의 1등 공신인 소비가 더디게 회복되고 있긴 하지만 단시일 내 침체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에너지 자동차·전자제품·부동산 등 영역에 세금감면·보조금지급 등 소비 부양책이 지속적으로 발표될 것이다. 결국 중국은 단기적 경기부양을 통한 양적성장에 방점을 두는 역주기조절과 중장기적인 질적 성장에 방점을 두는 과주기조절 간 시너지를 확대해 올해 경제하방 압력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올해도 다양한 차이나 리스크 요인이 제기 되겠지만 시장에서 걱정하는 심각한 경제위기로의 전환은 없을 것이다. 대내외 리스크 상황에서 점차 변화되는 중국경제 구조와 체질변화에 좀 더 깊은 분석과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박승찬 필진 소개
중국 칭화대에서 박사를 취득하고, 대한민국 주중국대사관에서 경제통상전문관 및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 소장을 5년간 역임했다. 미국 듀크대학교 방문학자와 함께 현재 사단법인 중국경영연구소 소장과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현재 미국 미주리대학에서 미중기술패권을 연구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