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실 당무 개입, 법적 조치 검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사진=연합뉴]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 중립 위반'으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이후 취재진과 만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다는 걸 본인 입으로 확인한 것 아니냐"며 "이는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이날 취재진이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 및 당무 개입 여부에 대한 입장 묻자 "그 과정에 대해선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를 간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권 수석대변인의 발언은 이를 겨냥한 것이다. 

권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를 대통령실의 정치 중립 위반이라 판단 중"이라며 "법적 조치할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구체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할지는 법적 검토가 끝나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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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한 위원장이 박은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관련 논평 철외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는 질문엔 "지난해 12월께 김건희 여사 모녀에 대한 검찰의 수익 관련 보고서가 문재인 정부시절 검찰에서 만들어졌다고 가짜뉴스를 퍼뜨린 진원지가 한 위원장 아니냐"며 "그 부분을 먼저 법적 책임 져야한다"고 받아쳤다.

앞서 한 매체는 박 위원이 과거 "광주 폭동을 민주화 운동으로 포장" 등 5·18민주화운동 및 호남 정신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민주당은 비판하논평을 냈고, 정청래 당 최고위원도 자신의 사회관계서비스망(SNS)에 관련 글을 게시했다. 

그러나 해당 보도가 오보임이 드러나자, 민주당은 논평을 철회하고 정 최고위원도 SNS 글을 삭제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오보를 최초 보도한 언론사 기자, 정 최고위원 등 4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