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건협 '주택대책' 후속과제 대통령실·국토부에 건의

사진은 1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는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과 관련해 중소·지방주택업체의 정상화 등을 촉구하는 종합건의서를 대통령실, 국토부 등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주건협은 건의서 전달 취지를 설명하며 "정책 효과가 지방 주택 시장 및 중소 주택 업체까지 전해져 정부 정책 목적이 차질 없이 달성되기 위해선 법령 개정 등 조속한 후속 조치와 함께 실효성 있는 세부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건협에 따르면 거래량 회복 기미를 보이던 수도권 및 광역시 주택시장이 작년 하반기부터 다시 하락세로 전환됐으며 지방은 분양 실적이 절반 이하로 크게 감소했다.

주건협은 "미분양 주택 적체가 장기화되면서 주택 구매 심리 위축이 심각한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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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건협은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에 1만465가구로 이 중 80%(8376가구)가 지방에 집중되어 있다고 밝혔다.

주건협 관계자는 "실제 시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위기 수준을 감안하면 조금 더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미분양 해소방안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주택 사업자 유동성 애로 해소와 주택 수요 진작 방안 등 주택 시장 회생을 위한 추가 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건의서에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기관 불합리한 대출관행 개선 △미분양 리츠 재시행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개선 △특례보금자리론 제한적 재시행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주택수 산정 보완 △기본형 건축비 및 표준 건축비 현실화 △임대보증 개편 관련 민간 임대 주택법 시행령 개정 재검토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정원주 주건협 회장은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주택 건설업이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및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택 업계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