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연예인·체육선수 등 3만명 병적특별관리…3000명 늘어"

[사진=병무청]

병무청은 병적을 특별관리하는 고소득자와 고위공직자, 체육선수, 연예인 등 규모가 2만9782명이라고 17일 밝혔다.
 
병적별도관리는 4급 이상 공직자 및 그 자녀, 체육선수, 연예인 등 사회관심계층의 병적을 따로 분류해 그들의 병역이행 과정이 공정한지 확인하는 제도다.
 

4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가 4275명, 체육선수가 1만9893명, 대중문화예술인이 1586명, 연간 종합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와 그 자녀가 4028명 등이다.
 
병무청은 지난해 12월 21일 병역법을 개정해 고소득자와 그 자녀의 관리기준을 조정했다. 개정 법안에 따른 관리기준은 종전, 종합소득과세표준 최고세율인 10억원 초과 금액에서 그다음 높은 세율인 5억원을 초과한 금액으로 강화됐다. 이달부터는 관리 인원이 3000여명 더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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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프로스포츠로 인식되는 바둑, 복싱 등 일부 체육단체 선수도 병적 별도관리대상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의 체육선수는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체육단체 71개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축구·야구·농구·배구·골프 5개 프로단체에 등록한 선수로 돼 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체육선수는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병적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번 관리대상 확대로 아마추어 선수가 프로성격의 일부 체육단체로 전향하더라도 병적 별도관리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계속 병역이행과정을 점검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됐다는 게 병무청의 설명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최근 연예인 등이 성실하게 병역을 마친 후 더 큰 인기를 누리는 이들이 늘고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촘촘한 병적관리를 통해 연예인·체육선수 등의 병역이행 모범사례가 많아져 공정병역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