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무역기술장벽 통보건수 4000건 넘어...사상 최고치 경신

사진=국가기술표준원

지난해 세계 각국의 무역기술장벽(TBT) 통보 건수가 4000건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4079건으로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역대 최고치인 2021년(3966건) 기록을 다시 쓴 것이다.
 

TBT는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 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등 무역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기술적 장애 요소를 의미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미국이 454건으로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으며 탄자니아(420건), 우간다(412건), 르완다(361건) 등 개도국, 유럽연합(EU·102건)이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30.6%), 화학세라믹(16.8%), 농수산품(11.7%)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환경보호 목적의 기술규제(314건)는 최근 3년 기준 연평균 증가율 58%를 기록했다. 전세계적으로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을 일컫는 15대 중점국에서 통보한 기술규제는 1097건(26.9%)이었다. 이 중 미국(454건), 인도(113건), 유럽연합(102건), 중국(70건), 칠레(69건), 사우디아라비아(55건) 순으로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다. 미국은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기술규제를 주로 통보했고, 인도는 다양한 분야의 기술규제를 통보하며 전년 대비 11배 넘게 급증했다. 유럽연합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화학물질 사용 승인·제한 조치 등 관련이 대부분이었다.

국표원은 "우리 기업 애로가 많이 제기되는 미국, 인도, 유럽연합의 기술규제가 신설·강화되고 있다"며 "기업 현장을 찾아 애로를 청취하고 WTO TBT 위원회 등 양자·다자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시급한 애로에는 신속대응반을 구성해 규제 당국을 직접 방문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