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재건축·재개발을 규제 대상에서 지원 대상으로 전환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재건축 규제를 전면 개편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꿀 계획이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는 2027년 첫 착공에 돌입해 2030년 입주를 시작한다.
박 장관은 "30년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추진위를 구성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 3년 이상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렇게 되면 대통령 임기 내에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당초보다 3배 정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1기 신도시 재정비는 2027년 대통령 임기 내 첫 착공해 2030년에는 입주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이겠다"며 "각 1기 신도시별로 최소 1개 이상 선도지구를 올해 안에 지정하고 안전진단은 면제하며 용적률도 최대 500%까지 상향하는 등 사업여건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공공주택 공급확대에도 방점을 찍었다. 박 장관은 "공공분야에서는 올해 공공주택 14만가구가 인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 중심으로 2만가구의 신규택지도 새로 찾아내겠다"며 "3기 신도시는 3만가구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올해 중 주택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도심 내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규제 완화도 강조했다.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는 건축·입지규제 완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비롯해 위해 내년 2월까지 지어지는 소형주택을 구매할 경우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산정 시 주택 수 제외를 추진한다.
박 장관은 "주차장부터 평수제한, 발코니 설치 금지 등 다양한 건축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사업자금도 넉넉하게 지원하겠다"며 "기업형 민간임대가 공급될 수 있도록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육성하는 데 정책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말했다.
건설산업 활력을 위한 공적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확대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 등 방안도 마련한다.
그는 "건설산업이 겪고 있는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적 PF 보증을 확대하는 등 자금을 충분히 지원하겠다"며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취득세를 감면하는 세제지원을 병행하고, 사업장별로 겪는 공사비 갈등은 공공이 적극 나서 조정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