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특검법·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 거부권 外

2024-01-05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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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특검법·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 거부권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직후 이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회가 쌍특검법을 정부로 이송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국회는 지난 4일 오후 법안들을 정부로 이송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해안포 사격·GP 복원…9·19군사합의 파기 본격 행동 나선 北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선언과 관련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다. 백령도와 연평도 일대에서 200여발의 해안포 사격 도발을 감행한 북한은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 복원에 나선 지 한 달 반 만에 콘크리트 초소를 건설했다. 여기에 경의·동해선 육로에 지뢰까지 매설하면서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5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북한군은 오늘 오전 9시경부터 11시경까지 백령도 북방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서 200발 이상의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북한군이 해상 완충구역에서 사격훈련을 한 것은 2022년 12월 6일 강원도 고성·금강 일대에서 실시한 이후 1년 1개월 만이다.
 
우리 국민과 군의 피해는 없으며 탄착지점은 북방한계선(NLL) 북방 일대다. 해상 완충구역은 2018년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해상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서해 및 동해 NLL 일대에 설정됐다. 해상 완충구역에서 포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을 하면 군사합의 위반이다.
 
태영건설 채권단의 '최후 통첩'…"약속 미이행시 워크아웃 불가"

산업은행은 5일 태영건설 주요 채권자들을 소집해 태영그룹이 약속한 자구노력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을 개시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태영건설 워크아웃을 둘러싸고 채권단과 태영그룹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수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은행은 이날 오후 2시 여의도 본점에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추진과 관련해 5대 은행과 기업은행 주요 은행의 부행장 회의를 개최하고 태영건설 부실과 관련한 계열주의 책임, 자구계획의 내용과 이행 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절차를 통해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계열주와 태영그룹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채권단은 태영 측이 워크아웃 신청 시 제출한 자구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계열주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 티와이홀딩스의 연대보증 채무 해소를 최우선시했다며 실망과 우려를 표했다.
 
경찰 "이재명 습격범, 신상공개 검토…프로파일러 투입 중"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67)의 신상공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5일 수사관련 브리핑을 열고 "김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지 검토 중"이라며 "다음 주 검찰 송치 전에는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범행 전 현장인 가덕도를 사전답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는 범행 전날 늦은 오후 가덕도에 도착해 하룻밤을 묵었다"고 밝혔다.

이어 "충남 아산에서 아침 일찍 고속철도(KTX)를 타고 부산역으로 이동했다"면서 "그 이후 봉하마을, 양산, 울산역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부산역으로 돌아와 가덕도로 이동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어제 저녁 조사부터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심리 분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의 진술은 그가 범행 전 소지하고 있던 '변명문'과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8쪽짜리 '변명문'은 김씨가 '남기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정부의 부동산, 대북외교,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과 민주당이 이재명 살리기에 올인하는 형국이 됐다는 취지의 글을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공범이나 조력자, 다른 범행 동기 등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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