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후 실질 GDP, 한국만 마이너스 성장…"과잉 규제 개선해 기업 경쟁력 강화해야"

한국무역협회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KITA]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구자열)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한국산업연합포럼 및 업종별 단체 17개와 공동으로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기업의 경영활동 및 산업 성장을 제한하는 규제 개혁 시스템의 정비와 중장기 산업경쟁력 회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역협회는 토론회에 참석한 송언석 의원과 유동수 의원에게 과잉규제 현상의 구조적 개선 방안과 해결책을 담은 제언집을 전달했다.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은 "40년 후 우리나라의 실질 GDP 증가율이 주요국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규제 개혁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라며 "기간제법,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파견법 등 글로벌 규범과 동떨어져 있는 법안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운수사업법 등 특정 계층 이익을 보호하고 다수 국민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규제들은 산업 혁신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아 출산율 저하 등 경제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면서 "이번 국회에서 어렵다면 22대 국회에서라도 여당과 야당이 협력해 우리 산업과 국가의 미래를 구한다는 생각으로 대대적인 규제 발굴과 제거에 나서주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송효규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에 실질적인 악영향을 끼쳐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9대 규제를 소개했다.

송 연구위원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은 성장할수록 적용받는 규제 수가 폭증해 경영활동에 제약이 커지는데 심지어 해외기업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 국내시장에서 역차별까지 받는 실정"이라며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갈라파고스 규제와 글로벌 스탠더드 대비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입법 시스템 정비를 통한 과잉 입법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갈라파고스 규제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중소기업 적합 업종제도, 노란봉투법 등이다. 글로벌 스탠더드 대비 과도한 규제는 대표적으로 노동3법(근로기준법‧파견법‧기간제법), 중대재해처벌법, 다중대표소송제, 화평·화관법, 플랫폼산업 진입 규제(온라인플랫폼법‧타다금지법) 등이다.

송 연구위원은 "이 밖에 경영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나 다중대표소송제와 같은 규제의 개선에 대한 논의도 진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정건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한국정치학회 부회장)는 이어진 발표에서 "미국은 입법 절차에서 여러 검토 단계를 통해 입법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를 벤치마킹하는 한편, 법안 발의 및 검토 과정에서 담당 의원들도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좋은 품질의 법안을 만드는 데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