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통합활용정원제로 마약수사‧스토킹범죄 등 민생분야 인력 보강

사진= 행안부

윤석열 정부는 2022년부터 정부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부처별 자체 조직진단 등을 실시해 기능쇠퇴, 업무량 감소 분야를 발굴하고 해당인력을 국정과제 등 핵심분야에 재배치하는 ‘통합활용정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5년간 총 5%)를 범정부 차원의 인력 자원(인력 풀)으로 관리‧활용하게 되며, 각 부처는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통합활용정원을 지정하고, 행정안전부는 국정과제 등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부처에 인력을 재배치하고 있다. 올해 통합활용정원제도로 운영되는 인력은 1,098명이다. 특히, 이 중 296명은 12월 중에 국민안전‧보호, 경제활력과 글로벌 협력, 미래대비, 국민편익‧서비스 제고,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투입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12월 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48개 부처 52개 직제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으며,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시직제는 자연재난 대응, 마약수사 및 오남용 감시, 스토킹행위자 전자발찌 부착 등 사회적 현안에 역점을 두고 진행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원전 수출이 경제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에 인력보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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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증원되는 분야의 인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민안전‧보호: 자연재난 대응, 불법체류자 관리, 스토킹행위자 전자발찌 부착, 마약수사 및 오남용 감시, 도시침수 예보, 인접국 방사능 감시 등에 173명을 집중 배정한다.
△경제활력 및 글로벌 협력: 원전수출,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글로벌 방역협력,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추진을 위해 43명을 보강한다.
△미래대비: 차세대농업정보화,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추진, 농촌공간계획 제도 운영, 인공지능 개인정보 이슈 대응 등 42명을 보강한다.
△국민편익‧서비스 제고: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관리사업 추진, 국민제안 정책화 지원, 고충민원, 농업과학기술정보 제도운영 등 30명을 보강한다.
△사회안전망 강화: 교권보호 및 회복, 국가유공자 취약계층 현장 지원, 고독사 대응인력 등 8명을 보강한다.

한편, 2022년에는 통합활용정원을 통해 일본방사능오염수 대응 등 국민보호 및 사회안전 분야에 274명, 탄소중립 등 미래대비 분야 61명 등이 재배치된 바 있다. 

고기동 차관은 “각 부처는 자구노력을 통해 정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정부인력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국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적시에 인력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직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