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원장 "부동산경기 회복 지연 장기화 우려…충분한 충당금 적립 유도"

2023-12-1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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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황 점검회의' 개최…저신용·다중채무자 미비점 보완 강조

금리인하 기대감에 편승한 투기적 쏠림 엄정 대응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아주경제DB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아주경제DB]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3연속 동결 이슈와 맞물려 ‘금융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이 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리스크와 저신용·다중채무자에 대한 미비점 보완 등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14일 진행된 ‘금융 상황 점검회의’에서 "실제 긴축 완화가 가시화하는 시점에는 미국 등 주요국 경기 둔화가 현실화해 우리 금융·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보수적으로 고금리가 장기화하거나 경기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느려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최근 부실 요소로 다시 부상하고 있는 PF 대출에 대해 언급했다. 이 원장은 "향후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며 "금융사로 하여금 엄정한 사업성 평가를 반영해 건전성을 분류하고 보수적 시나리오에 기반해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토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리 인하 기대감 등에 편승한 투기적 쏠림 거래 확대 가능성에 대해선 고위험 투자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공정 거래와 불법적 행위 발생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건설업 등 취약 업종 기업의 부실화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정상 기업에 자금 공급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다만 한계기업 등에 대해서는 정상화 가능성 평가를 토대로 자기 책임 원칙에 입각한 구조조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취약 차주가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 지원이 되도록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 새희망홀씨 등 금융 지원 제도 운영 현황 점검과 미비점 보완도 강조했다.

이 밖에 향후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나 금리 변동 위험에 대비해 주택담보대출에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차주에 대한 상환 능력 심사를 강화해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마지막으로 "올해 말은 전년과 달리 과도한 수신 경쟁, 금리 급등, 유동성 위기 없이 금융시장이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며 "남은 12월과 내년 초 발생 가능한 불안 요인을 잘 살펴 조금이라도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대응체계를 가동할 수 있도록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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