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전쟁 시 中에 치명타 입힐 경제 전략 마련하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11월 15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우드사이드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마주보고 있다. [사진=UPI·연합뉴스]

미 하원에서 중국과의 전쟁이 발발할 경우 중국에 외교·경제적으로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전략을 동맹국과 함께 마련할 것을 행정부에 요구하는 초당파적 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는 무역, 투자, 안보 등 전 분야에서 미중 경제 관계의 재설정을 요구했다.
 
1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하원 중국특위가 이날 발표한 초당파적 보고서에는 130개 이상의 정책 권고안이 담겨 있다.

 
보고서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높이고, 중국에 대한 미국의 특정 투자를 대폭 축소하는 안 등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틱톡, 드론 제조업체, 반도체 제조업체 및 통신 그룹 등 중국 기업들의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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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이 디커플링으로 나아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충격파에서 미국 기업과 은행이 입을 피해를 줄이고, 전쟁 등 만일의 사태가 일어났을 때 미국 은행을 보호하고 중국에 강도 높은 경제적 제재를 가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토록 하는 안 등도 포함됐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얻은 최혜국 대우를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P는 “중국의 최혜국 무역 지위를 약화시키는 것은 중국 상품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해 소비자 가격을 높여 시장에서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짚었다. 다만 보고서는 중국을 위한 별도의 항목을 만들지, 북한, 쿠바, 러시아 등과 같은 미국과 비정상적 무역 관계에 속한 나라들에 합류시킬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중국의 WTO 가입과 함께 도입됐다가 2013년에 폐기된 421조 세이프가드를 재도입할 것도 요구했다. 해당 규정은 미국이 불공정 무역 관행을 입증할 필요 없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보고서는 또한 “중국 공산당이 대만이나 다른 미국 동맹국 혹은 파트너국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가할 경우 중국에 치명적인 외교·경제적 비용을 부과하기 위한 전략”을 동맹국과 함께 마련할 것을 행정부에 촉구했다. 중국과 전쟁 시 시행할 경제적 컨티전시 플랜(비상계획)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동시에 미국 은행들이 전쟁으로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상실했을 때 이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도록 연준 주도 하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을 것도 촉구했다.
 
보고서는 틱톡의 중국 모회사 바이트댄스를 포함한 외국 적대 세력이 소유한 소셜미디어 회사의 경우 미국 내 지분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 전역에서 사업을 금지하는 법규 도입도 제안했다. 중국산 반도체에 대해서는 상무부에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고, 미국 연방 정부가 중국산 드론을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보고서는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반도체 등 첨단 기술에 대한 자금 지원을 늘릴 것을 제안했다. 또한 중국에 대한 관세 수입을 미국 국가 안보와 경쟁력을 향상하는 데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