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5년간 349조 투입…'한국형 3축 체계' 강화

신원식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5년간 방위력 개선비, 전력 운영비 등 국방력 강화에 349조원이 투입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이른바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집중 투자해 중·장거리 요격무기 전력화 완료 시기를 당초 예상됐던 2030년대에서 2028년까지로 앞당긴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12일 이 같은 국방비 투입 내용이 담긴 '2024∼2028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이 기간 국방예산은 총 348조7000억원으로 작년 발표된 '2023∼2027년 국방중기계획' 대비 17조3000억원(5%) 증가했다. 5년간 연평균 국방비 증가율은 7%다.

2024∼2028년 방위력 개선비는 113조9000억원으로 종전 계획(2023∼2027년 국방중기계획) 대비 6조5000억원(5.7%) 늘었다. 방위력 개선비 5년 평균 증가율은 11.3%다.

인건비 등이 포함된 전력 운영비는 같은 기간 234조8000억원으로 2023∼2027년 국방중기계획 대비 10조8000억원 늘었고 연평균 증가율은 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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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중기계획에서 주목할 점은 북한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최우선으로 강화하는 데 국방비를 대폭 투입한다는 것이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발사 전에 제거하는 킬체인에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대량응징보복(KMPR)을 더한 개념이다.

이에 사거리와 요격률이 크게 향상된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M-SAM-Ⅱ)와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가 2028년까지 작전 배치된다. 개발 중인 '한국형 패트리엇' M-SAM-Ⅱ(천궁-Ⅱ)와 L-SAM 작전 배치 시기를 2028년까지로 못 박았다. 당초엔 2030년대에나 전력화될 것으로 여겨졌다.

2026년까지 개발되는 '한국형 아이언돔' 장사정포 요격체계도 하층방어 전력이다. 상층방어 전력으로는 '한국형 사드'로 전력화가 완료된 L-SAM(고도 50∼60㎞)과 개발 중인 L-SAM-Ⅱ(고도 60∼150㎞ 이하)가 있다.

여기에 이미 전력화가 완료된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Ⅰ·Ⅱ와 탄도탄 추적 능력을 갖춘 정조대왕함급 이지스구축함을 순차적으로 전력화해 탄도탄에 대한 중첩감시 능력도 강화한다.

북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도발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감시할 수 있는 군사정찰위성 5기를 2025년까지 확보하고, 초소형 위성 사업도 추진해 위성 재방문 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3000t급 이상 잠수함을 추가 확보하고, 군집·자폭 드론과 전자기펄스탄 등 첨단 무기도 개발하기로 했다.

전력 운영 분야에선 상비병력 50만명을 유지하면서 초급간부는 올해 6만7000명에서 6만4000명으로 3000명 줄이고 중·소령과 상사 등 중간간부는 5만1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6000명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