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정례회서 시정질문 벌여

2023-12-0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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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최승선·황배연·전수관 의원, 시정 전반에 날카로운 지적·대안 마련 촉구

김제시의회 이병철 최승선 황배연 전수관 의원왼쪽부터사진김제시의회
김제시의회 이병철, 최승선, 황배연, 전수관 의원(왼쪽부터)[사진=김제시의회]
전북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는 6일 정성주 시장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시정질문에는 이병철 의원, 최승선 의원, 황배연 의원, 전수관 의원이 차례로 나서 시정에 관한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먼저 이병철 의원은 새만금 개발사업에 대해 김제시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며, △관할권 분쟁으로 인해 새만금 개발사업이 지연된 부분의 유무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시장의 입장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해 처리하려 하는 광역 협력 사무에 대한 구체적 설명 등에 대한 답변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와 새만금특별시는 근본적으로 다른 취지의 제도이다”며 새만금특별시에 대한 시장의 판단과 견해를 물었다.

또한 FAO 세계농업대학 설립, 벽성대학 부지 활용 방안, 김제시가 대학과 협력해 준비하고 있는 지역혁신사업(RIS)의 목표 및 성공가능성 등에 대해 세부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최승선 의원은 민간단체 보조금 관련해 “행안부 지방보조금법 관리기준 예규에 따라 평가 등급이 미흡 이하인 사업은 예산 삭감과 지원중단을 해야 하지만 김제시는 이를 위배했다”며 2022년 김제시 재정공시 보조사업 운영평가 결과 ‘미흡 30개 사업’, ‘매우 미흡 12개 사업’으로 평가됐음에도, 올해 보조금이 집행된 점을 지적했다.

이어 지역사회의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노동력 제고를 위한 친외국인 정책으로 외국인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집행부의 체계적인 지원과 적극적인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외국인 정책 전담팀’ 신설과 ‘외국인 정책 청사진’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황배연 의원은 최근 발표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관련해 김제시가어떠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9대 정책과 관련된 세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전북도가 제출한 시·도 지방시대 계획의 공간 발전 구상과 향후 도시 계획을 어떻게 조화시켜 김제시를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펼쳤다.

아울러 민원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계획, 민원처리 과정의 진행 상황을 단계별로 알려주는‘민원처리 단계별 안내 서비스’와 민원 처리 현황을 휴대전화로 바로 볼 수 있는 ‘민원 알림톡 서비스’ 등의 제도 도입 의향을 질문했다.

이밖에 전수관 의원은 “미래 환경에 대비한 교육 여건 구축을 위해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고교 육성이 지역인재 양성, 장래 지역 정착 등 여러 방면에서 유용한 대안”이라며 지역산업 특화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을 주문했다.

전 의원은 “김제시가 지역특화산업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특장차산업과 연계한 자율고를 운영해 교육과정의 실습과 현장 체험, 취업 및 추후 숙련노동자로서 지역 창업을 이끌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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