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中, 4년 만의 정상회담…전기차 반보조금 '신경전' 예고

지난 2022년 4월 1일 화상회의를 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사진=로이터·연합뉴스]

4년 만에 열리는 유럽연합(EU)-중국 정상회담에서 전기차 반보조금 조사를 두고 양측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전망이다. EU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對)중국 견제에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블룸버그, 로이터통신 등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오는 7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 및 리창 총리와 만난다. 정식 대면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은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이와 관련해 EU 관계자는 로이터에 “정상회담의 결정판이 될 만한 결과물은 단 하나도 없을 것”이라며 공동성명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EU 정상들은 디리스킹(위험제거) 계획이 제약, 전자, 국방 등 산업에서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것임을 중국 측에 설명할 방침이다. 내수 약화 등 중국 경제가 흔들리는 속에서 중국 기업들이 해외로 눈을 돌려 수출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면 유럽의 핵심 산업을 위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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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와 중국 간 무역적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4000억 달러(약 525조원)에 달한다. 더는 무역 적자가 늘어서는 안 된다는 게 EU 입장이다. 중국이 최근 갈륨, 게르마늄 및 일부 흑연의 수출을 제한한 점도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이 EU의 디리스킹 전략을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는(디리스킹 계획은) 중요한 국내 인프라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억제하고 유럽의 노하우와 첨단 기술을 중국이 군사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는 게 골자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짚었다.
 
특히 익명의 소식통들은 중국이 회담에서 EU가 진행 중인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와 관련해 우려를 제기할 것으로 봤다. EU 집행위원회는 정부 보조금을 등에 업고 가격을 대폭 낮춘 중국산 전기차가 시장을 왜곡한다고 판단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EU는 중국이 전기차 제조업체들에 보조금을 지급했는지, 했다면 규모는 어느 수준인지 등을 확인한 후 관세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지난해 EU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8%에 달했다. 향후 2년 이내에 이 점유율은 두 배로 뛸 전망이다. EU 내에서는 늦기 전에 중국산 전기차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미국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했고,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유지한 덕분에 중국 회사들의 저가 공세를 막을 수 있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데이터 이동 및 기후 변화 협력에서는 타협안을 제안할 수 있으나, 산업 보조금 등의 경제 정책을 수정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예상했다. 
 
이 외에도 EU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대러 제재에 중국이 동참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나, 합의에 도달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