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법, 연내 처리 불투명…과방위 소위서 논의키로

조승래·민형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우주항공청 설치법'의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여야 합의 불발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위원회로 되돌아갔기 때문이다.

과방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통과가 불발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우주항공청법) 등을 소위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여야는 앞서 안건조정위에서 우주항공청법 쟁점 사안을 놓고 합의에 근접했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은 업무 중복 문제를 해결하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의 소속기관으로 편입한다는 해결책을 내놨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안의 부칙에 들어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의 이관을 추진한다'는 문구로는 두 기관의 우주항공청 편입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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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우주항공청법의 빠른 통과를 위해 야당에 합의를 요청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우리 국가의 미래 산업 분야를 새롭게 선점할 기회"라며 "대승적인 차원에서 빠른 합의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반면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로는 항우연과 천문연이 본조항에 이관 내용을 명시해 달라고 했다"며 "소관 기관으로 '이관한다'도 아니고 '추진한다'는 법이 어디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항우연과 천문연은 우선 법에 (이관을) 명시해 주길 바라고, 부칙인지 본칙인지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원님들께서 빨리 개청할 수 있는 법이 빨리 통과할 수 있는 형태로 뜻을 모아주신다면 적극적으로 따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