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인구감소·지역소멸 위기 넘는다...1만원 임대주택ㆍ교육ㆍ일자리 연결 사업 추진

행정안전부 청사 [사진=유대길 기자]

#전남도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월 임대료 1만원 수준의 임대주택 제공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화순군의 경우 102가구 선발에 1435가구가 신청하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지역에서는 청년 유입 확대 등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경북도는 교육과 일자리를 결합해 지역 청년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고등학교·대학교(기업 맞춤형 교육)와 기업(지역 청년취업) 간 연계·협력을 지원하는 ‘K-U시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경북도는 5년간 약 32조원의 기업투자를 유치했고, 기업맞춤형 인재를 양성해 1만7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에 성공했다. 현재 해당 사업은 우수성을 입증 받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사업에 포함됐고 전국 6개 시·군과 업무협약(MOU)이 체결됐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대응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행안부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만원주택', 교육·일자리 연결 사업' 등과 같은 획기적이고 참신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2023 지자체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지자체들이 추진 중인 인구감소 대응 정책을 소개한다. 이번 대회는 지역 주도로 시행되고 있는 인구감소 대응 사업의 성과를 각 지자체와 공유하고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10월부터 103개(광역 16, 기초 87)지자체가 추진 중인 사업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의 사전심사를 거쳐 경진대회에서 발표할 13개 우수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시·도 부문에서는 광역 지자체 최초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전남도의 '전남형 만원주택'과 지역 청년의 정착 지원을 위한 고등·대학교(기업 맞춤형 교육) 및 기업(지역청년취업)을 연계 지원하는 경상북도의 'K-U시티 프로젝트' 사례가 선정됐다. 
시·군·구 부문에서는 인천 옹진군, 경기 가평군, 강원 철원군, 충북 제천시·보은군, 충남 예산군, 전북 김제시, 전남 신안군, 경북 청도군, 경남 고성군·의령군의 우수 사례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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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이 추진 중인 '섬 주민 기본 의료권 강화 지원 사업'은 섬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약국 운영을 지원하고 인천시·민간의료기관과 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해당 정책으로 섬 주민 800여 명은 지난 4월부터 인천 시내 5개 병원과 백령면에 개업한 약국으로부터 의료 혜택을 받고 있다.
가평군은 '술지움 공유양조벤처센터 조성 사업'으로 전통주를 활용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성공했고, 공유양조벤처센터 프로그램 운영으로 세외수입이 증대되는 효과를 봤다.
또 보은군은 '스포츠 산업 육성' 사업을 통해 각종 스포츠 단체들의 전지훈련·전국대회를 유치했고, 이로 인한 고용창출과 숙박·소비산업이 증가했다. 철원군은 '고석정 별빛 꽃밭 스테이 조성 사업'을 통해 지난 3년간 178만여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고 축제 관리 인원 100여 명 고용, 생활인구 확충 및 일자리 창출에 성공했다.
선정된 13개 우수사업들은 지역 주도로 인구감소 대응을 추진한 성과와 실적이 우수한 것은 물론이고 다른 지역의 사업이나 정책 등과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게 평가됐다. 
해당 사업들은 경진대회 당일 현장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가 결정될 예정이며 순위에 따라 특별교부세 교부 및 행정안전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지방소멸 대응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잘 아는 지역 주도의 사업 발굴 및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지역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가 확산·공유돼 지방소멸 대응 성과를 촉진하고 지역 활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