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거제 대선공약 파기하나…여전히 침묵하는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선거제 관련 대선공약 파기 가능성을 언급하며 당내외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명확히 방향성을 밝혀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홍 원내대표는 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약속은 지켜야 되는 것이지만 정당이 때로는 약속을 못 지키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며 "모든 약속을 다 지켜야 되느냐고 우리 의원님들께 우스갯소리를 했다"고 밝혔다. 

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와 위성정당 방지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역구 의석수가 당 지지율에 비해 적으면 비례대표 의석수로 보전해주는 현행 선거제를 유지하되, 위성정당은 금지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민주당 내 선거제 개편 방향은 크게 3가지다. 우선 2016년 제20대 총선까지 유지됐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시행됐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야권 연합비례정당 창당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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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원내대표는 "당 내에서는 병립형을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 연동형을 얘기하는 분들 중에서는 위성정당을 창당하자는 분과 창당하지 말자는 분이 반반"이라고 전했다.

이에 당내 혁신계를 중심으로 당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원칙과 상식'을 이끌고 있는 김종민 의원은 "심각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약속을 지킬 수는 없지만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이 약속도 지키지 않으면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을 시 선거에서 국민의힘에 질 수 있다는 우려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게 김 의원 입장이다. 그는 "국민을 상대해야지 국민의힘을 상대할 필요가 없다"며 "(국민의힘 위성정당 창당을) 전제하고 약속한 것인데 이를 이유로 어겨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등 원외 거물급 인사들 역시 병립형 회귀 또는 위성정당 신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이 전 대표는 방송 인터뷰를 통해 "양당이 모두 스스로 매력적이도록 노력을 해야지 선택의 여지를 짓밟아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죄악"이라고 꼬집었다.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도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연동형을 병립형으로 회귀시키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이는 거대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공고화하고 정치적 대결 구조를 심화시키는 커다란 후퇴"라고 비판했다. 

결국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침묵하고 있는 이 대표가 결단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며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시사한 이후 논란이 커지자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아무런 답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윤영찬 의원은 "지키지 못할 약속이라면 뭐하러 했냐"며 "이 대표는 국민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위성정당 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