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12/05/20231205111307965566.jpg)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지난 6월 1일 시행됐다. 국토부는 약 9000명을 피해자로 결정해 경·공매 유예, 저리 금융대출 등 약 3800건을 지원했다.
주요 지원 보완 방안으로는, 먼저 전세임대 지원을 신설해 수요자 맞춤형 3단계 공공임대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1단계로 기존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임대하고, 매입이 곤란한 경우 2단계로 개별 가구별로 공공(LH)이 전세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재임대한다. 기존 주택 거주가 곤란한 경우에는 마지막 3단계로 인근에 확보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피해자 법률 조치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앞으로 피해자로 결정되기 전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위해 사용한 비용을 소급 지원하고,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는 법률전문가에 대한 수임료 지원을 기존 7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밖에 피해자들이 정확한 상담을 받고 지원방안 신청까지 한 곳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했다. 전문적인 금융상담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전국의 전세피해지원센터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을 선정해 지원센터와 연계 상담을 제공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는 즉시 착수하는 동시에 국회 보완입법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전력을 다해 피해 임차인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드리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