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민주, 습관성 묻지마 탄핵·막가파식 특검…이성·상식 실종"

2023-12-0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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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고위당정대 협의회..."민주당, 입법적 폭력 남발"

사진김민우 수습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대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민우 수습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습관성 묻지마 탄핵과 막가파식 특검 폭주로 국회 기능이 마비되고 국정 운영 발목잡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대 협의회에서 "국회는 이성과 상식이 실종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민주당에 의해 폭주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예산안은 결국 법정처리 시한을 넘겼고 민생 법안도 계속 쌓여만 간다"며 "민주당이 국회 입법권을 오남용해 입법적 폭력을 남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은 12월 2일이다.

이어 "민주당이 당대표 사법리스크에 휩싸여 상식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보단 판사, 검사를 겁박하고 언론을 야당 편에 묶어두기 위해 내년 총선까지 더 난폭한 정쟁을 유발할 것으로 예견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당정은 긴밀한 소통을 강화해서 민생 챙기기에 더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메가시티와 국토 균형발전 추진과 더불어 부산지역 발전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개발 △북항개발 △산업은행 본사 부산유치 등을 재차 약속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정쟁 유발로 당초 계획된 입법과제 추진이 지연되고 있고 예산도 법정시한 안에 처리하지 못할 정도"라며 "당정 협의회를 통해 국회 입법과제 추진과 예산처리에 좀 더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회 안건인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와 관련해 "대기업의 참여제한, 쪼개기 발주, 통합관리상의 난점, 장비 노후화 등 개선 과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당이 공공데이터법, 데이터기반 행정법 등 개정, 정부의 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례 예산 증액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이날 △행정 전산망 전수점검 △중대재해처벌법 △늘봄학교 추진 계획 등을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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