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술 역차별 해소…과세기준액 낮춰 가격 인하 유도

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수입 맥주.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국산 주류의 제조장 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을 차감해 주류 가격을 낮추기로 했다. 수입산 주류와 과세 시점이 달라 발생하는 역차별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1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세법 시행령'과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내 제조주류는 제조자의 판매관리비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주세를 과세한 반면, 수입주류는 국내 수입통관 시 과세해 수입업자의 판매관리비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주세액을 계산할 때 종가세 적용대상인 국내 제조주류의 제조장 판매가격에서 주류의 종류별로 국내 유통과 관련한 판매관리비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판매비율로 차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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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판매비율은 국내 제조주류의 주종별 원가, 유통구조 등을 고려해 국내 유통 관련 판매관리비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세청에 설치된 기준판매비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정부는 이 같은 개정안을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입법하고 국세청에서 연내에 기준판매비율을 결정‧고시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