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망 노후장비 전수 점검 나섰지만...관련 예산 삭감 '엇박자'

정부 행정전산망 '새올 시스템'이 모두 복구된 20일 서울 종로구청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업무를 보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연일 발생하는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를 두고 노후 장비를 전수 점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되레 관련 예산은 삭감해 정책 엇박자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최근 장애가 발생한 라우터 장비를 포함,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관리원)에서 관리 중인 모든 하드웨어 장비 중 내용연수가 경과한 장비 총 9600여대를 내달 8일까지 우선 점검한다고 밝혔다.

내용 연수는 서버 7년, 스토리지 7년, 네트워크 라우터 9년 등으로 관리원의 전체 장비 3만6000여대 중 내용 연수가 경과한 장비가 무려 26%에 달한다.

관리원은 오래된 장비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며 점차 사용 기한을 줄여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외교·국방 등 일부 부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행정 서버는 관리원에 있으며, 관련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 등은 유관 기관이 각자 관리한다.

이런 상황에서 관련 예산이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되레 정부는 유지보수 예산을 삭감해 행정망 마비를 바로잡을 의지가 있느냐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의 유지·보수 예산은 올해 127억원인데, 내년에는 54억원으로 대폭 삭감된다. 또 각 부처 행정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자정부 지원사업 예산도 493억원에서 126억원으로 무려 74% 삭감이 결정됐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전자정부 선도국가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며 되레 홍보예산은 12%나 올려 86억원으로 증액했다.

정부의 이 같은 태도를 두고 야당은 오늘도 맹비판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며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는 게 온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도 온 국민이 겪은 이 불편함에 대해서, 정부 공직자의 안이함, 무능함, 이 행정 잘못으로 인한 국민 피해에 대해 사과하는 게 온당하다"며 "국가 행정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정말 그 권력조차도 무소불위로 행사하고, 문제만 생기면 전 정부 탓, 야당 탓, 뭔가 남 탓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남 탓보다는 '내 탓이오' 하고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서 국민 불편함이 없도록, 민생과 경제가 살아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