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상이몽으로 끝난 미·중 정상회담…韓, 중국과 소통 확대해야

지난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 [사진=연합뉴스]

1년 만에 재개한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중국과의 소통 확대, 관계 재정립, 갈등과 협력의 균형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달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에서는 미·중 관계에 대한 상호인식 및 경제·통상 이슈에 대한 입장 표명, 양자협력 확대·재개 분야 합의, 글로벌·지역 이슈에 대한 입장 전달 등이 이뤄졌다

KIEP는 이번 회담이 양국 간 갈등 증폭 우려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반면, 핵심 이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군사대화 재개 등 합의사항 역시 갈등요인에 따라 다시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며 취약한 안정성이 개선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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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마약방지 협력 및 군사대화 재개 등 비교적 실용적인 성과를 강조한 반면, 중국은 양국관계 개선을 위한 중국의 원칙과 비전 제시 등 장기적·전략적인 성과를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이번 회담이 핵심이익의 차이가 명확한 미·중이 갈등 방지와 상호이익을 위해 협력을 확대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만큼, 중국과의 소통 재개와 확대를 통한 균형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EP는 향후 미·중 관계의 경쟁·협력·갈등이 지속 반복될 전망이라며 우리나라도 양국 간 갈등·협력 분야의 변화와 그 영향에 대해 주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우리나라의 협력공간 확대를 위한 경쟁력 강화와 우리 국익과 상충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다층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