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 법관대표회의...법관 SNS 활동 대응 방안 논의

2023-11-2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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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 관련 질의도 예정 

지난달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새로 임명된 판사들이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 대표 판사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다음 달 4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3년 제2회 정기 회의를 연다. 회의 구성원은 총 124명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법관의 SNS 이용 방안 등을 모색한다. 

앞서 지난해 3월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선에서 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 일어나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박 판사가 올해 8월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이 글이 알려졌고 중립성 논란이 일었다.

이후 법원행정처는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16일 "일부 글 중 정치적 견해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소속 법원장을 통해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법원장·대법관 인사청문회 지원 절차 개선안 △법관 임용 최소 법조 경력 기간 단축 △시니어 판사 제도 도입 등도 논의된다. 

각종 현안에 대한 판사 대표들의 질의도 예정돼 있다. 대표들은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낙마와 대법원장 공석에 따른 권한대행 체제에서의 법원장 인사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유창훈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한 후 그에 대한 비방 현수막을 게시한 시민단체를 법원행정처가 고발한 사안도 질의 대상에 오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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