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광주시, '달빛철도' 복선 일반철도로 추진

2023-11-2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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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과 비교해 운행시간 큰 차이 없고 건설비 적어 효율적"

여야 261명 발의한 '특별법' 국회 통과 무난할 듯...정부는 반대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1월 17일 전북 남원 지리산휴게소에서 2038년 아시안게임 공동유치와 달빛고속철도 예타면제 특별법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광주시]

달구벌 대구시와 빛고을 광주시가 ‘달빛 철도’ 형태를 ‘복선 일반철도’로 추진하기로 해 주목된다.
 
예산과 효율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는 총 198.8㎞ 구간으로 10개 역을 경유한다.
 
광주에서 대구까지 시속 350㎞의 고속철도가 달리면 운행 시간이 83분, 시속 250㎞의 일반 철도는 86분으로 2분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시는 정차역이 많고 거리가 짧아 고속철도로는 속도를 충분히 낼 수 없고 운행시간이 일반철도와 별 차이가 없어서 일반철도가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건설비는 복선철도로 했을 경우 고속철도가 11조 2999억원, 일반철도가 8조 7110억원으로 추산돼 격차가 크다.
 
고속철도는 터널을 더 넓게 뚫고 선로 간격이 커서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달빛철도 노선

광주시 한 관계자는 “효용성을 고려해 일반철도로 하되 복선으로 건설돼야 한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에 이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 관계자도 “구간 특성상 일반철도로 건설해도 고속철도에 준하는 결과를 낼 수 있다. 다만 복선전철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단선·일반철도로 반영됐고 역대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한 특별법안에는 복선·고속철도로 규정됐다.
 
단선·일반철도 건설 예상 비용은 2019년 기준 4조 5158억원이고 지난해 기준으로는 6조429억원이다.
 
경유하는 역은 전남 담양군과 전북 남원시, 순창군, 장수군, 경남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경북 고령군이다.
 
‘달빛 철도’는 광주와 대구를 연결해 영호남을 1시간대 생활권, 초광역 남부 경제권을 만들어 동서 화합을 이룬다는 상징성이 있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2038년 하계 아시안게임을 공동 유치하는데 달빛철도가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주는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 안건으로 상정됐다.
 
여야 많은 의원들이 발의해 무난하게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정부다.
 
돈줄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특별법에 담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이 기존 예타면제를 규정한 국가재정법과 중복된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역시 ‘복선 고속철도’보다 사업비가 절반인 ‘단선 일반철도’가 더 타당하다며 특별법을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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