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비교 서비스' 도입 임박] 보험사도 '대환대출' 뛰어드나…추천 서비스도 잡음

2023-11-20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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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권 주담대 잔액 50조…시중은행권의 10%

시장 부채 리스크 영향…'금리 역전' 현상도 고개

보험 비교·추천서비스는 플랫폼 수수료 논란

똑같은 상품인데 플랫폼에선 더 비싸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은행권 외 보험사들의 비교 서비스 도입이 가시화되면 시장 혼란이 더 커질 전망이다. 보험사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잔액 규모가 시중은행권의 10% 규모에 달한다. 이 때문에 대환대출 서비스 진출 시 시장 부채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수 있다. 보험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의 경우 기존 상품보다 높은 보험료가 책정, 반쪽짜리 서비스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서 당국의 '문어발'식 비교 서비스 확장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부 보험사들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전세대출 대상 대환대출 서비스'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 참여 시 연체율이 증가될 우려는 있지만, 올해부터 보험권에 도입된 새 회계기준(IFRS17) 영향에 실적 상승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IFRS17의 경우 미래이익을 실적에 당겨 반영하는 성격이 있어 대출 증가가 단기적 실적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 
다만 금융권 일각에선 보험권의 '주담대 대환대출 서비스' 진출이 가계부채를 더 키우는 요소로 작용, 우려도 만만치 않은 분위기다. 보험권의 주담대 잔액 규모는 5대 시중은행의 10%가량으로, 시장 부채 리스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금융감독원의 최근 취합 수치인 올해 상반기 기준 보험사 주담대 대출채권 잔액은 51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000억원 늘어났다.

최근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상승하면서 보험사 주담대 상품과 '금리 역전' 현상이 일고 있는 점도 관련 우려를 키우는 이유 중 하나다. 통상 보험사 주담대는 은행권보다 높은 금리를 산정해왔다. 보험사 주담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50%로 은행권보다 10%포인트 높아 대출 한도가 많다. 이에 대출 문턱을 높여 시장의 적정성을 맞춰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오히려 은행권 주담대 금리 상단이 보험권 금리 상단보다 높아지거나 비슷해지면서 보험업계에 관련 수요가 더욱 쏠릴 수 있게 됐다. 지난달 5대 시중은행 주담대 변동 금리는 연 4.17~7.14%로 금리 상단이 7%를 상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삼성생명·현대해상 등 주담대를 다루는 대형 보험사 금리는 4.09~6.55%로 금리 상단이 6% 중반대에 머물렀다. 

뿐만 아니라 내년 초 당국이 출시 예정인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도 반쪽짜리 서비스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실상 보험사를 대신해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업체들이 상품을 대신 팔아주는 형태여서, 수수료에 따른 보험료율을 놓고 보험사와 플랫폼 업계의 갈등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플랫폼 비교·추천 서비스를 통하면 보험사는 최대 4.9%의 수수료를 플랫폼에 지불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기존 상품 대비 플랫폼을 통한 상품 가격을 올려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보험권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이미 자체 온라인 채널인 '다이렉트'를 통해 관련 상품들을 판매해 왔다"며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을 거쳐 자사 상품에 고객 유입이 이뤄지게 되면 해당 플랫폼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해 불필요한 사업비가 나가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편의를 명목으로 추진 중인 해당 서비스들의 확장이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요인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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