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시티' 이슈에 또다시 표류? '폐기 위기' 부동산 민생법안 처리 시급

정석만 건설부동산부장

'메가시티 서울'로 온 나라가 시끌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흔들 정국(政局)의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정치권뿐만이 아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으로 불붙은 메가시티 구상은 교통 문제 개선과 집값 상승 기대감을 부채질하면서 구리, 하남, 광명 등 서울과 인접한 도시로 번져나가고 있다. 수도권 편중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광역경제권을 구축하는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이 시급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서울시 김포구' 편입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판이 커진 셈이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부동산 민심을 선점하기 위해 정조준하고 있다. '김포 서울 편입' 구상이 활시위를 떠나 과녁을 향해 날아가기 시작했다면 '노후계획도시특별법'(1기 신도시특별법) 활시위도 팽팽하게 당겨지고 있다. 

조성 후 20년 이상, 100만㎡ 이상인 택지를 대상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 등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은 지난 3월 발의된 이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었다. 일산·분당·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서울 중계·상계, 목동, 개포·수서, 그리고 부산(해운대), 대전, 광주. 인천 일부 지역 등 특별법 대상 지역도 광범위하다.

감감무소식이던 법안 논의는 메가시티 이슈 이후 최근 여야를 막론하고 대통령실까지 연내 법안 통과 필요성과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로 돌변했다. 여야 모두 강한 공감대를 이루는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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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이 선거용 전략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세간의 부정적인 시선도 없지 않지만, 반대로 부동산 시장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나 민생 법안이 선거 정국을 타고 물꼬를 틀 수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는 자조 섞인 기대도 나온다.

두 가지 반응 모두 실상은 부동산 민생 법안들을 그간 정치권이 도외시하다시피 한 데 대한 서운함과 불만이 높았다는 표현이기도 하다. 

최근 시장에서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기간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올해 초 정부가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최대 10년에서 3년(비수도권 최대 4년→1년)으로 축소했지만 전매제한 완화와 패키지 격인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말 분양한 단지들에 대한 전매 제한이 곧 풀리는 상황에서 실거주 의무가 남아 있어 분양권 거래와 잔금 마련이 어려워지는 등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재건축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기준을 다듬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그간 몇 차례 국회 논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으나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LH 사태 등 굵직한 이슈들에 치이면서 뒷전으로 밀려났다.

일각에서는 정기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 민생 법안들이 또다시 '메가시티'라는 거대한 이슈에 밀려 표류하다가 폐기되는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민심이 곧 선거판을 좌우하는 거대 이슈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믿고 시장에 뛰어든 매수자들의 불안과 혼란을 줄여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는 행보도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