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콘텐츠 관련 법무 이슈 대한 무료 법률상담 제공

[사진=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

경기도가 2023년부터 법무법인 덕수와 협력해 콘텐츠 관련 이슈에 관한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 4개소(부천시, 성남시, 의정부시, 여주시)에는 콘텐츠 분야 전문 변호사가 상주하며 법률상담을 진행 중이다.

창작자와 콘텐츠 기업이 겪는 20개 유형의 콘텐츠 관련 법무 이슈와 사례 설명 및 법리 해석 등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또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물에 대한 저작권 법률상담이나 개인 SNS 계정에 게시한 게시물의 도용과 관련한 법률 상담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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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종사자라면 누구나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를 현장 방문하거나 온라인 채널(Zoom)을 통해 변호사와 1:1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무료 법무상담의 신청은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방문 예약을 하거나 전화로 간편하게 예약할 수 있다.

참가자는 “AI를 활용하여 제작한 콘텐츠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어떻게 적용되는 걸까?, 유튜브 상의 무료 음원들은 정말 지적재산권 걱정 없이 맘대로 사용해도 되는 걸까? 등과 같은 질문은 해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콘텐츠 제작 및 유통과 관련하여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콘텐츠 산업 종사자들은 더 이상 소극적인 대응에 그치지 말고 스스로의 권익 보호를 위해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상담을 예약하여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아보기 바란다”라며 “국내 콘텐츠산업 내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 공정거래 상담센터는 수준 높은 상담과 교육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