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의원, 파주시 오피스텔 건축물 부실공사 책임자 징계 및 지속적인 안전관리 필요

고준호 경기도의원(오른쪽)이 15일 부실시공으로 문제된 오피스텔에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현장 점검을 벌이고 있다. [사진=고준호 의원]

고준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5일 오후 최근 한 오피스텔의 부실시공 제보에 따라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현장 점검에 나섰다.

고 의원은 "문제가된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소재 지하 6층~지상 18층의 이 오피스텔은 A 토건이 시공한 420실 근린생활시설로, 준공기일을 준수하지 못해 400억원 이상의 채무를 인수해야 할 상황이다"라고 했다.

이어 고의원은 "문제는 이 오피스텔에 지난 2일부터 입주자들이 입주 예정이었으나, 공용부분 유리창의 파손, 지하 주차장의 물 고임, 천장 곰팡이, 흔들리는 난간, 균열, 누수 등 부실 건축에 관한 민원이 발생해 입주자들은 안전진단 및 준공 허가 취소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입주자들은 현재 상태로는 도저히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건물 부실시공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후, 파주시청 허가과에 특별검사원을 통해 문제가 되는 부실 공사 부분을 확인하도록 요청했으나 파주시는 서류상 사용승인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통보했다.

[사진=고준호 의원]

이에따라 현장 점검을 추진한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검사 결과에 대해 의심을 표명하며 “파주시는 준공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특별검사원의 결과가 허위 보고서이거나 만약 검사 양식에는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파주시민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통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준공 사용승인을 연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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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 의원은 “부실시공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보고서는 계획부터 시공, 감리 단계까지 철저한 검토와 설계가 필요하다"면서 "안전 및 품질보증 관련해 건설사의 지속적인 관리와 향후 사고 예방을 위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파주시청의 행정절차의 오류를 지적하며 “LH무량판 사건을 비롯해 파주에 거주하는 도민들이 안전불감증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경기도와 파주시는 입주자들이 납득할 만한 사후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A 토건은 준공기일을 연기하면서 기한 이익을 부활시키려 했지만, 여전히 기한을 맞추지 못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기한이익 상실 안내문을 받은 상태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100여명의 입주 예정 주민들이 모여 부실 건축 준공 허가 취소를 요구하며, 철저한 안전진단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