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노동부, 韓 파견 근로자 쿼터 확대 요청

인천공항에 도착한 베트남 근로자들 [사진=베트남통신사]

베트남 노동부는 한국 정부에 베트남 근로자 파견 쿼터(할당량)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12일 Vn이코노미(VnEconomy) 등 베트남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다오 응옥 중(Dao Ngoc Dung) 노동보훈사회부 장관은 지난 9일 최영삼 주베트남 한국대사와 만난 자리에서 베트남은 현재까지 총 12만7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한국 외국인 고용 허가 프로그램(EPS)에 따라 한국으로 파견했다고 밝혔다.

또한 베트남은 올해 해외 근로자 1만1000~1만2000명의 근로자를 한국으로 파견한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 장관은 나아가 양국의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에 걸맞은 노동 분야 협력을 위해 한국이 앞으로 EPS 프로그램에 따라 베트남 근로자 수용 쿼터를 계속 늘려줄 것을 제안했다. 동시에 계절 근로자와 더불어 숙련된 기술 인력, 간호, IT 등 한국이 요구하는 새로운 직업군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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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중 장관은 최 대사가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산하 해외노동관리국 및 해외노동센터와 협력해 일자리 수급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한국 파견 근로자들이 베트남으로 귀국한 후 베트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귀국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교육 과정을 정기적으로 편성하여 이들이 경력을 개발하고 지속가능한 생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면 계약 만료 후 불법체류율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최 대사는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에서 인력 부족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은 제조업, 건설 등 전통 산업뿐만 아니라 정보 기술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도 일할 수 있는 베트남 근로자의 파견을 더욱 확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PS 프로그램에 따라 베트남 근로자의 한국 파견 쿼터를 늘리자는 제안과 관련해서도 최 대사는 이를 한국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며, 이 제안이 조속히 시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최 대사에 따르면 올해 한국은 EPS 프로그램 쿼터를 늘렸다. 한국은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다 많은 산업으로 EPS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계절 근로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한국 측에서는 현지와의 연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이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베트남으로 오는 한국 근로자들과 관련해 중 장관은 항상 한국 근로자, 전문가, 관리자들을 위해 최고의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규제하는 법령을 발표한 바 있다. 중 장관은 법률 제정 과정에서 여러 케이스를 기반으로 법률 조항을 유연하게 적용해 베트남에 오는 한국 전문가들이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조건과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