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시중은행, 폴란드 방산 수출 금융지원 나선다

[사진= 현대로템]

수출금융 한도 제한에 멈춰 섰던 폴란드 방위산업 2차 무기수출 계약이 5대 시중은행의 금융지원으로 재개된다. 은행들은 약 27억 달러(약 3조5000억원) 규모로 먼저 지원에 나선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시중은행은 '신디케이트론(금융단 공동 중장기대출)' 방식으로 무기수출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은행들은 연내 수출이 시급한 물량에 대한 금융지원을 우선 진행한다. 현재 민간 지원이 필요한 금액은 약 82억 달러(약 10조8000억원) 규모로 알려져 있으며, 총지원 규모와 조건은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지난 6일 5대 은행과 폴란드에 수출대금을 대출하는 것과 관련해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한도 제한으로 폴란드 방위산업 수출 2차 계약이 난항을 겪으면서 5대 은행이 구원투수로 나선 것이다.

앞서 한국은 지난해 폴란드와 총 124억 달러(약 17조원) 상당의 무기 수출 1차 계약을 체결했다. 업체들은 1차 계약을 체결한 뒤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까지 2차 계약을 맺어 속도감 있게 계약을 매듭짓는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2차 계약 이행은 수출입은행 금융지원 한도에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현행 수출입은행법 및 시행령은 특정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입은행은 이미 1차 이행 계약 지원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각각 6조원씩 투입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데, 수출입은행의 폴란드 추가 지원 가능액은 1조3600억원 수준에 그친다.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기존 15조원에서 30조원으로 늘리는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에 계류 중이다. 단 법안 개정 필요성에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어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