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공사 노조 지하철 파업에 "타협 불가...조속히 현장 복귀하라"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9일 오전 서울시청 옆 세종대로에서 열린 총파업 출정식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력감축·안전 업무 외주화 계획 등을 놓고 사측과 교섭을 벌여왔던 서울교통공사노조가 교섭 결렬 후 9일 총파업을 실시한 가운데, 서울시는 '타협 불가' 원칙을 내세우며 조속한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이날 서울시는 입장문을 통해 "공사 노조가 하루 600만이 넘는 시민이 이용하는 시민의 발인 서울 지하철을 볼모로 명분 없는 파업에 돌입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조속히 파업을 철회해 달라"고 노조 측에 촉구했다.

또한 시는 "시민 불편을 담보로 노조 측 불만을 드러내는 파업에는 타협 없이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이번 기회에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악습을 뿌리 뽑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전날 열린 노사 협상 당시 공사 측이 노사 간 협의를 거쳐 필요한 안전 인력을 채용하기로 제안했음에도 불구, 노조는 대규모 인력 채용을 요구하며 공사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또 시는 노조가 ‘서울교통공사 경영혁신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나 해당 계획은 노조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강제적 구조조정 계획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시는 공사가 추진 중인 경영혁신계획은 연차별로 퇴직 인원이 발생하면 단계적인 업무재설계 등을 통해 정원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말 기준 누적적자 18조4000억원, 당기순손실이 7800억원(시 지원금 제외시 1조1300억원)인 상황에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자구 계획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시는 금번 노사 협상에서 '경영 효율화'가 최대 쟁점으로 불거졌다고 주장하며, 공사가 추진하는 경영 효율화는 시민 안전이나 공사의 핵심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인력을 자회사 등에 위탁하고 퇴직자가 있으면 채용을 하지 않고 정원을 자연 조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시가 발표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 감사 결과에서도 노조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인 32명을 훨씬 초과한 311명이 제도를 이용, 이 제도를 악용하여 출근하지 않는 사례를 적발했다고 노조를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달 초 타임오프 위반과 관련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근로시간면제자 전체 311명이 조사 대상으로, 이는 시 감사 결과 노동조합 간부들이 근로시간면제 시간 외에도 정상 출근이나 근무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공사의 인력감축·안전 업무 외주화 계획 등을 놓고 전날 밤늦게까지 막판 교섭을 벌였다. 그러나 결국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교섭이 결렬됐고 노조는 예고했던 대로 총파업에 돌입했다.

다만 이번 파업에 한국노총 소속 노조는 불참을 결정했다. 한국노총 소속 노조는 단 한 명의 인력감축도 용납할 수 없다는 민주노총의 입장과는 달리, 사측의 요구조건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총파업 출정식에서 명순필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우리는 임금을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싸우기 위해 나왔다"며 "이제 총파업 투쟁을 시작했다. 투쟁에 돌입한 이상 끝까지 동지들을 믿고 싸우겠다"고 말했다.

다만 노조는 이번 파업은 출근 시간대를 제외한 9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만 하루 반 시한부 경고 파업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시와 공사의 입장변화가 없으면 16일 수능 특별수송 후 2차 전면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시가 이날 타협 불가 원칙을 천명하면서 파업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매우 커져 당분간 시민들의 불편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