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5.18부상자회 광주시장 고소사건 각하

 

광주경찰청

광주경찰청은 5‧18민주화운동교육관 위탁 운영과 관련한 5·18부상자회의 고소사건을 최근 불송치(각하) 결정했다.
 
각하 결정은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는 지난 5월 5·18교육관 운영 위탁기관 공모에서 탈락하자 강기정 광주시장 등 5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입찰 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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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5·18공로자회에 위탁해 5·18교육관을 운영했지만 올해 3월 말 위탁기간이 끝나자 두 차례에 걸쳐 위탁기관을 공모하고 심사했다.
 
하지만 적격자가 없어서 지난 10월부터 광주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다.